-
5·18 해직언론인·성폭력 피해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이 연 '80년 광주항쟁 진실보도 탄압ㆍ강제해직 40년, 전두환 규탄 및
-
멈추지 않는 대구 유흥시설發 감염…총 199명에 변이 바이러스도
대구에서 유흥주점발(發)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검사 대기 줄이 달서구청 밖까지 이어지고 있다. 뉴스
-
대구 유흥업소發 확진자 일주일만에 170명대로…20명 추가
대구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시는 24일 코로나19 확산 대응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뉴스1 대구에서 유흥업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대구 유흥업소 發 확진자 6일만에 150명대로…40명 추가
지난 2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유흥업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두고내린 폰 찾으러 온 승객에 "빈손이냐"…택시기사 무죄
스마트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승객에게 “빈손으로 오진 않았죠?”라며 택시기사가 사례를 요구하더라도 기사를 처벌할
-
대구 유흥업소發 확진 117명…외국인 여종업원만 42명 감염
17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오전 업무를 마친 뒤 탈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에서 유흥시설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재일간첩단' 누명 가족, 대법 "재심 무죄부터 시효, 배상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재일간첩단의 일원으로 몰려 8년을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의균씨의 배우자 등이 당시 불법구금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
-
가짜 영수증으로 500만원 탄 골퍼…'홀인원 보험금' 수법 발칵
골프장 이미지. 이 기사와 상관 없음. 중앙포토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들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처음 친 공이 홀에 곧바로
-
이재명 때린 김부선 "쌀 한가마니라도 보내야 남자 아니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
"억울하다" 피해자 오열···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된 이유
1970~80년대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1989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
이춘재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25억 받는다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고 있다. [사
-
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
"월성원전 경제성 낮춰라"…백운규·채희봉 동시 개입 정황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
[더오래]억울하게 재임용서 탈락한 교원, 대응 이렇게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9) 실제 있었던 석궁 교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 [사진 '부러진 화살' 스틸] ‘부러진 화살’은 한때 세상
-
'화성연쇄살인범' 몰려 20년 옥살이…25억 형사보상청구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
-
횡령·성폭력 무죄받은 정종선···"한 가정이 말살됐다" 눈물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만 벌
-
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 559호 안. 서울중앙지법 민
-
法 "위안부=현대판 노예제"···日자산 압류 땐 파장 커진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
-
[더오래]아동학대 보육교사 무릎 꿇게 하고 SNS에 올렸다면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8) "수업 진도 못 따라와" "간식을 먹지 않아서" "사진촬영에 방해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아이가 훈육 과정에서 학대를 유발"…
-
법무부,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
-
‘20년 누명’ 옥살이한 윤성여씨 무죄…형사보상금만 17억원 받을 듯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
-
32년만에 벗은 '이춘재 누명'...판사도 검사도 고개 숙였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뉴스1 "이 사
-
프듀 피해 12명 법정서 일일히 호명…알고보니 이재용 훈계한 그 판사
정준영 고법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훈계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겐 질책을 했던 판사가 이번엔 프로듀스101 조작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