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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반공법 무죄' 이재오, 2억5000만원 배상 받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중앙포토 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7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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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태근 "무죄 보상하라" 1년 구금에 형사보상금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54) 전 검사장이 지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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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휠 부수고 영업 꼼수...타이어뱅크 "점주 고발하겠다"
[사진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타이어뱅크가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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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통장에 100만원"…성폭행 고소인에 배상 안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지난 4월 2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신관에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유천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중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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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억울하다"는데…법조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이근 전 대위가 출연했던 롯데리아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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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장도 바꾸더니…檢, 재상고 안 해 안태근 무죄 확정
안태근 전 검사장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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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규직 전환 요구말라" 비밀합의서 요구한 조폐공사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종택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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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억 개인유용" 6개혐의…아파트·유학비 의혹은 벗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여원을 부정 수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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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낙인' 순직교사에···사과 대신 법적대응 꺼낸 김승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 인간이 사망했다. 그것도 교사로서 사망했다. 거기에 대한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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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하고 거짓말"…판사, 76세 前안기부 수사관을 구속하다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5층에 마련된 고문취조실 복도. 기사와 관계 없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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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겁나, 운전자보험 2~3개씩 든다고?
자영업자 박모(50)씨에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었다. 그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무겁게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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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서워서? '이렇게' 운전자보험 가입하면 후회한다
#주부 김모(35)씨는 5년 전 교통사고 시 벌금 2000만원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을 듣었다. 설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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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 2016년, 남편 보상금 2018년…윤미향 유학비 논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은 기부금을 자녀의 미국 유학비 등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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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때릴수록 재선 유리"···트럼프측, 연일 코로나 금전 징벌론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출구를 찾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미·중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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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폐쇄땐 배상 받나" 한수원 법률검토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 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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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길에서 다쳐도 보험금 받는 수원시민, 우리동네는?
경기도 수원시민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步道)에서 넘어져 다치면, 실손보험처럼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0원입니다. 수원시뿐만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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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무죄 판결 '재일동포 간첩조작'…11억원 보상받는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1970년대 이른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5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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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 거론에 의협 "정부와 지자체 토사구팽, 의료인 철수 권고할 것"
30일 오후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두번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정부와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견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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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보상금 619만원 받는 이완구, 문무일에 손해배상 청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문 전 총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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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검찰개혁 완성…코로나19 조사 방해에 엄정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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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6개월 아닌 3년 소멸시효” 헌재 결정 인용한 첫 판결 나왔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령을 보도한 1975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DB] 긴급조치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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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옥살이’ 이재오,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 형사보상금 받는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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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전 포럼] “일본에 배상 받지 말고 사과·참회 요구하자”
━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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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우리는 아무죄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오열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90살이 넘도록 죽음 다해 외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오른쪽부터),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