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건강한 가족] 젊은 유방암 환자 발생률 갈수록 높아져…‘신약 허들’ 낮추자
권선미 기자의 월요藥담회 전문 의료진도 기다리는 약 ‘엔허투’ 건보 적용 안돼 접근성 개선돼야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게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사망하는 암이다. 유방암
-
해양대, 부산시·한국선급과 ‘글로벌 혁신특구’ 힘 모은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 개념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석윤)가 부산시·한국 선급과 공동으로 국내 개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의 글로벌 진출을 위
-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요구 땐...과태료 500만원에 감차까지
화물연대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
-
[시론] AI기업의 뉴스 무단 사용, 어떻게 볼 것인가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
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
외국인 없으면 스톱…내국인 제조업 고용보험 석달째 '마이너스'
경기도 안산시 산업단지. 최기웅 기자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극심한 인력난에 고민이 많다. 한국의 젊은 인력들이 제조업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한국
-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토익 성적 5년 인정 [경제정책방향]
저출산 극복? 아동·가족 지원부터 늘려야. [일러스트=김지윤]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구매 시 1주택자 간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영어성적 5년간 인정, 서민층 대상 실버타
-
불 없는 밥, 대변도 수거한다…‘백두대간 700㎞’ 50일 종주기 유료 전용
■ 백두대간 종주에 들어가며 「 중앙일보가 1월 1일부터 약 50일간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걸으며, 10회에 걸쳐 종주기를 연재합니다. 히말라야 8000m 14개 봉우리를
-
[조원경의 이코노믹스]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역설·족쇄 다 풀어야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추정된다. 새해 경제성장률이 2.2%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
-
"돈 더 줘도 젊은이들 안 와" 호텔 하소연에 정부가 내민 카드
“임금 7% 올리고 교통비, 숙식 다 제공한대도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29일 정부가 밝힌 강원도 한 호텔의 하소연이다
-
"호텔∙콘도 청소할 사람도 없다"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허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저녁 서울시 ‘L7강남 호텔’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호텔·콘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인력난 현황 및 건의사항을
-
MS·로레알도 손 내민 이곳…글로벌 혁신특구에 부산·강원·충북·전남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
-
[단독]"기업 가겠다" 손 든 '전관' 올 600여명…40명 5대 그룹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이 올해 주요 대기업 중 검찰·경찰·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등 전관(前官) 공무원 14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 가
-
[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강주안 논설위원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며 3단계의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입니다.”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
-
한동훈 떠났어도 '약속' 지켰다…장관 퇴임 직전까지 당부한 이것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약속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대책이 27일 공개됐다. 한 전 장관은 퇴임 직전까지 법무부 실무진에게 정책 마무리를 당부했다
-
어르신들 키오스크 공포증…이런 일 없게 할 '5분 묘책' 있다[박한슬이 소리내다]
식당ㆍ카페 등 키오스크를 활용한 주문과 결제가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
[중앙시평] 제조업 축소를 막아야 한다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때 신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이를 전파하며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
-
“청소할 사람도 없어요”…호텔업계, 일손 부족에 운다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가 증가했지만 호텔·콘도업계는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제주 5성급 호텔도 비명, 무슨 일
롯데월드타워. 롯데물산 제공 제주도의 한 5성급 호텔은 일반 사무직 직원까지 손님 맞이에 동원해가며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다. 식음 파트 인력이 정원보다 20~30% 가량 부족한
-
환치기부터 무자격 임대까지…외국인 불법 주택 거래 272건 적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1. 외국인 부부인 A씨와 B씨는 국내에서 전세(임차보증금 15억원)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30억원에
-
[시론] 국회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 막을 장치는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 탄핵소추가 남발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한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거의 같은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9일에도 발의
-
“260억 오케이!” 미국 속였다…23억에 미사일 비밀 캔 ‘커닝’ 유료 전용
1978년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거리 500㎞의 지대지 유도탄을 개발할 것. 1974년 5월에 떨어진 박정희 대통령의 최종 명령은 단순하고도 분명했다. 그러나 아무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