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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찰' 국정원은 안 되고, 공수처는 되고?…헌재·국회 뒷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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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유족, 靑에 가처분 신청 “文대통령 퇴임 전 자료 공개하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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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이가 찬 강물로 걸어갔다니…" 가족 CCTV 요구 소송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끝나지 않은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 ━ 유족들 요청 거절한 서초서 상대 ━ 경찰 발표 반박하는 증언도 확보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양재동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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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여중사 사건 무마"…본인은 부인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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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천대유 초동수사 논란…FIU 통보, 시도경찰청 먼저 분석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에 대해 앞으로는 시도경찰청 전문인력의 분석을 거쳐 일선서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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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檢 속도내지만, 성남시는?…대선후보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만인 12일 “검·경이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미온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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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80일 가해자 방치가 무죄라는 공군 성범죄 수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예람 중사 추모소에서 7일 이 중사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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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부실수사 관련자 처벌 없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단은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고, 국방부는 38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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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하늘에서 운다···무더기 불기소로 끝낸 '공군 성추행'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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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세상, 사진으로 읽는 하루…7일 국내엔 지금 무슨 일이?
하루 국내 뉴스를 실시간 업데이트한다. 사진(전송시간 기준)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1.10.07 오후 10:00 손흥민 '극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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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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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사건’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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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다 증발한다"…감리일지도 확보 못한 경찰, 檢 뭐하나 [영상]
━ 17명 죽거나 다쳤는데…경찰, 7명 불구속 입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애꿎은 시민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를 놓고 인재(人災)라는 말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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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유족 측 “회유 가담자 등, 1년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유족 측의 추가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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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사건’ 제대로 꼬인 경찰…김창룡 왜 엉터리 해명했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난해 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서 "관련자 진술과 판례에 따라 처리했다"고 한 해명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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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5년 160명인데···경찰 잘못 인정 ‘정인이’외 1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 사유로 인한 내부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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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수사’ 검경 핫라인 구축…“송치사건 檢이 직접 수사할수도”
경찰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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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수본 역량 불신 씻을 것” 했지만…“압수수색부터 늦었다”
친문(親文) 핵심인사로 불리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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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규환 동부구치소"···文정부의 인권 논란, 처음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9년 4일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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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아들, "도박빚은 왜 공개하나" 인권위 진정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해양경찰. 뉴스1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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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수사 경찰, 동구청 압수수색…“침수 초동대처 자료 필요”
지난달 30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일주일 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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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소방본부 등 압수수색…'3명 사망' 부산 지하차도 침수 조사
30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일주일 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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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전직 해경, 먼저 “세월호 선체 확인하러 가보자”
세월호 참사 6주기 지난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부실하게 해 많은 사상자를 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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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9명 무더기 기소…박근혜는 추후에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