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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고친 법안, 與 뒤늦게 좌절했다…법사위장 내준 野빅픽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뚫리기 시작했다. 법사위는 법률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국회법 86조 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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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법·안전운임제 강행 예고…양곡법처럼 ‘법사위 패싱’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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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음달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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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상정…곧 심사 시작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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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내 엔터 재편' 속 K-콘텐트 수출전략 논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수출전략회의에서 농수산업 수출 확대 방안과 함께 K-콘텐트 수출 전략 등을 보고받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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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아니라면 6일" "법대로 1일"…3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
여야가 22일 임시국회 3월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에 대한 견해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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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의사 늘린다고 소아과 가겠나…수가부터 올려야"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이필수 의협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의사면허 취소법안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등으로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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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남는 쌀' 의무 매입, 매년 1조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3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공공비축벼 보관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온도 습도 등 벼 상태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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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의겸· 김성환도 사의 표명…이재명, 당직 개편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 당 수습책으로 언급됐던 당직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선숙 최고위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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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다…박근혜 이후 7년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정부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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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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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패싱' 다시 시동 건 野…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직회부’ 카드를 꺼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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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간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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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 단초될까 시끌…'이재명 방탄' 의심산 이 법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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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회부 꼼수' 허찔린 與...민주당 당황시킬 '2소위 꼼수' 찾았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 3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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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탄핵·입법·추경…이재명 몰리자 온갖 카드 다 꺼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온갖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여당의 방탄 프레임을 차단하고 대여(對與) 공세 전선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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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법치주의와 정면 충돌…노사 갈등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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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위헌” 재계 반대에도…야당, 환노위 강행처리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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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대통령 '국회 무시' 사과 없다면, 시정연설 용인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무시, 야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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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여당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막판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국민의힘과 충돌하며 거야(巨野) 의석수로 쟁점 현안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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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민주 절차 파괴…총선서 엄중한 채찍 내려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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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엔 거부권, 간호법엔 함구…巨野독주에 與 이중잣대, 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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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본회의 직회부 野단독 의결…與 퇴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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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개정, 이재명 방탄 위한 국가파괴 행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명절 특별국민안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