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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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범벅에도 "신이 구해줄거야"...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누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지검. 연합뉴스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을 종교적 이유로 20여년간 치료하지 않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한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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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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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2/a5943747-9a80-4974-83b8-9dcc25028b3b.jpg/_ir_410x230_/aa.jpg)
[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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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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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법원,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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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취소 소송 패소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정에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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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흥건한데…비겁한 경찰들” 흉기난동 피해 부녀 오열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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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도 안 줬다" 박지원 고발논란
대북 송금 파문과 관련해 5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지원(朴智元.얼굴)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증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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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2건의 내용
▲문용섭(전부산세관장)씨의 직무유기 불기소 내용=66년5월20일 부산세관장실에서 동감시국장 최경수로부터 「금북화학」창고에서 OTSA1천4백3부대(시가1천8백만원)를 적발했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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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호 선장에 금고 3년선고
【목포】광주지법 목포지원 전도영 판사는 11일에 있었던 목포∼서거차도간 정기여객선 한성호(86t)침몰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선장 김용호씨(39)에게 업무상과설치사죄를 적용, 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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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등 오늘구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이형년부장판사)는 1일상오 10시 제1호 법정에서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의 총책 허봉용(40) 과 「갈매기파」 두목 박길환 (43) 전여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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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씨 법정구속/「5공비리」 항소심서
◎집유 14개월만에… 2년6월 선고/강민창ㆍ박처원씨등 “무죄”/박종철군 고문관련/“직무유기로 볼수없다” 5공비리와 관련,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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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한 달 안에 징계절차를 밟으라는 강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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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뇌물받은 김학선씨 7년선고/서울고법서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5일 소매치기와 은행사기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의 범죄를 묵인해준 전서울시경303 수사대소속 경위 김학선피고인(49)에대한 항소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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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탈옥 관련 전교도관 둘 집유석방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1일 전주교도소 집단탈옥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주교도소 전교도관 최재석 피고인(30)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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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참가 무단결근 공무원 대법서 직무유기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파업에 참가하면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39.지방공무원)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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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노파 통장훔친|하형사 구속기소
서울지검 형사1부 박종철부장검사는 16일 피살된 용산 윤경화노파의 예금증서 3장을 빼돌렸던 전용산서 하영웅형사(40)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예금증서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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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검찰답변서 전문입수] YS "환란수사는 표적수사다"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은 검찰에 제출한 환란 (換亂) 관련 답변서에서 "이번 수사는 강경식 (姜慶植) 전 부총리나 김인호 (金仁浩) 전 경제수석비서관 두 사람을 '표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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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직무유기
얼마전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일요일에 딸아이 담임선생님 가족과 함께『인어공주』를 보러가기로 약속을 해놓았으니 꼭 같이 가잔다. 약속한 날,내아이 예쁘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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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력평가 거부 땐 고발” … 강원교육감 “협박하는 거냐”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 례를 만드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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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수사 고비]임창열 전부총리 소환
임창열 (林昌烈) 전부총리 소환으로 검찰의 외환위기 수사가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林전부총리가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요청을 번복한 배경이 밝혀질지, 감사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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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인호씨 출국금지…환란관련 감사원 수사의뢰따라
감사원은 10일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강경식 (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서리는 이날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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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리붕괴' 공무원 극형
[베이징 = 연합]중국은 지난 3일 다리 붕괴사건과 관련한 비리 연루 공무원들에게 사형 등 중형을 내렸다.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이날 재판에서 다리 붕괴사건에 연루된 린시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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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의 국정농단”…北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고발한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17일 오전 11시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아들이 쓴 편지를 대독하는 엄마의 눈가는 젖어있었다. 그는 1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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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