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상의 코멘터리] 삼각파도에 갇힌 이준석의 싸움
굳은 표정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2.6.22/뉴스1 1. 국민의힘 윤
-
감사원, '디스커버리 부실 검사 의혹' 금감원 감사 착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연합뉴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2500억원대 투자 손실을 내며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한 부실 검사 의혹
-
박지원 "尹 과거엔 민변 도배? 그럴거면 정권교체 왜 했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국회사진기자단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
[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개혁실패, 검찰 더 키웠다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 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8/뉴스1 1. 검찰
-
"능력 위주로 뽑았다"는 윤 대통령 '검찰 만능' 인사의 허울 [뉴스원샷]
검찰 관계자 이미지. [연합뉴스] # 1 정부 고위직에 있는 A씨가 들려준 옛이야기 한 토막. "꽤 오래전 대학 동창(서울대 경제과) 모임이 있었는 데 돈을 많이 번 친구 물주
-
[속보] 尹, 인재풀 논란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발탁한 데 대해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
한동훈 취임 일성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하면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2013년 고도화되고 있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
-
김일성대 교수도 해외로 불러냈다…캐나다 박경애 교수, 서울 온 까닭
박경애 교수가 평양에서 진행한 KPP 토론회 기사가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된 지면. 박경애 교수 제공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정치학 교수는 한반도 정세의 고르
-
김만배 “대장동, 돈으로 막느라 지쳐…천화동인 원 ○○것”[法ON]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둘째), 남욱 변호사(왼쪽 셋째), 정민용 변
-
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
"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
‘전주(錢主)’ 김봉현에 투자해 돌려막기한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
-
안동 찾은 윤석열 “실망시키지 않겠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지역순회 첫 방문지로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
-
"김만배 돈, 박영수 인척에 보냈다"…그 인척, 11일 재판 나온다 [法ON]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영을 총괄했던 임원이 "천화동인 1호가 대여금으로 처리한 돈이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 등에게 흘러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자금은
-
권남주 캠코 사장, 창립 60주년 맞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4월 6일(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
평생 ‘인간존엄’ 화두 삼은 스승…최고의 헌법학자 김철수 선생님
━ 제자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 추모글 김철수 시대의 사표 김철수(사진)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공법학회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
[삶과 추억] 한국 헌법학의 기반 다지고 떠나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생전 모습. 그는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헌법학자다. [중앙포토]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
-
현대 한국헌법학 개척자 김철수…세계화에도 큰 족적 남긴 스승
현대 한국헌법학의 개척자 김철수 교수님 한국헌법학의 석학 김철수 교수님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척박한 현실에서 선생님께서는 자연법론에 입
-
"사랑해요" 朴 기쁨의 퇴원길…멀리서 지켜만 본 황교안·김기춘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날 퇴원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를 묻는 말에만 30초간 짧게 답
-
美·日 현지서 왕따 당한다?…尹정부 첫 주미·주일대사의 조건
■ 미국과 일본에서 대사 10명 지켜보며 느낀 '대사의 공식'정치인이라 외교 못하지 않고, 외교관이라 잘 하지 않더라주일대사에는 '보스 기질', 신뢰감 각인된 인사 바람직
-
'대장동 50억 로비' 첫재판…곽상도 "모르는 일로 인생 부정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
전군표 구속시킬때 알아봤다, 尹이 믿는 '중앙지검장 0순위' [尹의 사람들]
한동훈 검사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 검찰의 향배를 가늠할 인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신호탄이 된 국정농단 수사로 정권의 신임을 얻고 기수를 파
-
남욱 한마디에 들썩이는 여의도…내껀 "사실무근" 네껀 "몸통"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재판이 공전하는 사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구속기소) 변호사의 입이 연일 화제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4·불구속기소)
-
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