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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시시각각] 악마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
엊그제 신문에 개도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 지능을 가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침입자는 힘껏 물어 내쫓지만 친구들과 놀 때는 아프게 물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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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어린이 성폭행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3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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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제2 조두순’ 징역 20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윤모(31)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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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살해된女 남편 "전화로 사망사실 듣고…"
[사진=JTBC 캡처] 아이들을 유치원에 바래다 준 뒤 전자발찌를 찬 살인마에게 목숨을 잃은 주부 소식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충격을 힘겹게 견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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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부터 7면까지, 정치 기사 너무 많아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은 원치 않아도 접해야 하는 뉴스가 너무나 많다. 때로는 한두 달 정도 신문이나 방송을 전혀 보지 않으면 어찌 될까 상상해 보기도 한다.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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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영원히 격리시키자 겉은 사람 속은 동물인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엄마에게 들켜’ ‘멀쩡한 회사원이 어린이 쫓아가 몹쓸 짓’ ‘통영 동네 아저씨 김점덕에게 성폭행 후 살해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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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 미국선 형기 마쳐도 가둔다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더라도 교화됐다는 확증이 없으면 석방을 안 합니다.”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석을 위해 27일 방한한 미국 LA검찰청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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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폭행은 해도…" 주부 살해범 경악 극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 서진환(42·사진)이 유치장에서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6일 광진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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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외친 경제장관회의…멤버 17명 중 14명이 불참
“비상한 각오를 갖고 위험 요인을 무겁게 점검해 나가겠다.”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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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툭하면 술병 휘둘러' 두 번째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신모(51)씨에게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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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발가벗겨…" 부부강간 끔찍한 증언
17일 방송된 JTBC ‘진실추적자 탐사코드’에서는 부부강간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5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성관계 강요로 자궁경부암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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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강도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다. 현재 성폭력범(1561명), 살인범(321명), 유괴범(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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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청소년 강간한 40대 건축업자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자 청소년들을 집으로 불러 재운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박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년에 벌금 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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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이크] 2만 5000원 때문에 살인범이 된 소년
[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평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은 인파로 북적였다. 지난해 6월 말 초여름이었다. 인파 사이로 왜소한 체구의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최OO 맞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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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재소자 감시한다
#교도소를 탈출한 재소자의 머리 위로 드론이 뒤쫓는다. 나무와 건물 사이로 피해 보지만 드론은 용케도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며 끈질기게 따라붙는다. 도주 상황은 드론에 달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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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큰데…화학적 거세 기준 주먹구구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자 선정의 핵심 기준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가 본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별용으로 개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척도에는 성충동 관련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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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9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5년 선고 이유는?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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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받던 40대男, 다리서 투신 후 차에 치여 숨져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습니다) [중앙포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리에서 투신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45분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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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버지'서 '전자발찌'…빌 코스비 가택연금
법정에 선 빌 코스비 [AP=연합뉴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가 유죄평결을 받고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발목에는 GPS 위치 추적 장치도 달게 됐다. 코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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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남녀 논쟁으로 번진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 「 1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유출사진 [뉴스1]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지난 1일 ‘미술수업 남 조신하지 못하네요’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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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⑪70년대 일본인 기생관광 붐…정부는 "애국 행위" 장려도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옐로하우스’가 재개발된다. ‘1월 말까지 모두 비우라’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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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 "유람선 가해선장 보석은 잘못"…경찰 즉시 소환 조사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 유리 차플린스키가 6월 13일(현지시간) 얼굴을 가린 채 헝가리 법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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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검 비상항고 “시긴호 선장 석방은 위법”
지난 13일 얼굴을 가린 채 교도소를 나서는 유리 C 선장. [AFP=연합뉴스] 헝가리 검찰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추돌해 침몰시킨 선장의 보석 석방 결정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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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소한다" 큰소리 친 모녀 성폭행범, 판사 앞선 "죄송합니다"
━ 전과 7범…2026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