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어린이 성폭행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3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해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