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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전 국내 첫 헌법재판 논쟁 … 대법관이 e-메일 쓴 까닭은

양창수 대법관(左), 김영희 대기자(右) 대법관과 대기자는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이다. 현직 대법관과 대기자가 한 통의 e-메일을 계기로 65년 전 국내 최초의 헌법재판 논쟁 속으

중앙일보

2012.04.06 00:20
판사 경력 없이도 대법관 된 52세 싱글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미국 연방대법관은 ‘선량한 행동’을 하는 한 종신 임기를 누린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 법사위 청문회와 상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중앙선데이

2012.04.01 03:14
신뢰 깬‘650억 달러 사기’메이도프 150년형 마땅

“메이도프 사건은 평생 저축한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살인보다 더 중한 죄일 수 있습니다.” 　650억 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09년 미국은

중앙일보

2012.03.30 00:00
대법 "입주한 경우 이전 단계 무효 여부 못다퉈"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입주가 모두 끝나는 등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앞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대법원

조인스랜드

2012.03.23 08:33
[권석천의 시시각각] 링컨 차를 타는 판검사

권석천사회부문 부장 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 잘못을 인정하는 게 결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경험칙 때문일까.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거나 사과를

중앙일보

2012.03.07 00:00
사법부의 정치적 의견, 일본선 용인 안 돼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54) 도쿄(東京)대 법대 교수는 일본 민법 분야의 석학이다. 27세 때 도쿄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고 2010년부터 1년간 이 대학 로스쿨 학장을 지냈다.

중앙일보

2012.03.06 00:01
2년 넘게 일한 사내 하청 직원, 정규직 첫 인정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하청)을 파견근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사내 하도급 형태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

중앙일보

2012.02.24 02:11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작업 … 현대차 지시 받아

대법원이 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라인에서 일했던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최병승씨를 ‘파견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최씨가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봤

중앙일보

2012.02.24 02:07
여성 15% 의무 공천비율 더 늘려야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56·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붙는 ‘영원한’ 수식어다. 그가 최근엔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 오는

중앙일보

2012.02.21 00:29
재판 ‘품질관리’로 판사 철밥통 깨야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판사 연임·근무평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남부·서부지방법원에

중앙일보

2012.02.20 02:01
‘노래하는 판사’ 나눔음악회로 퇴임

정강찬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테너 정강찬 판사와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에서 열창하고 있다.`‘노래하는 판사’로 알려진 정강찬(46

중앙일보

2012.02.20 00:21
법조일원화로 승진보다 연임에 더 관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임 문제와 법관 근무평정제도를 주제로 한 단독판사회의가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관련기사 독일, 결과 불복 땐 소송 가능...미국, 시민·변호사 평가 참

중앙선데이

2012.02.19 01:50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중앙일보

2012.02.14 00:58
[취재일기] 이게 꼴찌가 아니면 누가 꼴찌인가 ?

조강수사회2부 기자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서기호(42) 판사가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나타났다.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중앙일보

2012.02.14 00:01
[이철호의 시시각각] ‘부러지는’ 사회

이철호논설위원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가 “‘가카 빅엿’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발했다. 정치적 희생양처럼 들린다. 그는 ‘부러진 법원’에 맞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중앙일보

2012.02.14 00:00
[해외칼럼] 오바마에 대한 신임투표

마이클 보스킨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성공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2009년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

중앙일보

2012.02.13 00:02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

중앙선데이

2012.02.12 04:26
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와 ‘웬수’ 같은 관계니…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유시민(53·사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선 ‘노무현의 복심’으로 불렸

중앙선데이

2012.02.12 02:29
법복을 벗으며

나는 이틀이 지나면 30년6개월간 봉직하였던 법관직을 떠난다. 퇴임일이 가까워지면서 3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실감하고 있다. 법복을 처음 입고 법정에 들어서던

중앙선데이

2012.02.12 00:52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 “

중앙선데이

2012.02.12 00:11
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와 ‘웬수’ 같은 관계니…

유시민(53·사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선 ‘노무현의 복심’으로 불렸다. 정권이 바뀌자 “노무현 정신의

중앙선데이

2012.02.12 00:03
초등학교 제자 상습 성추행 '미라몬테 스캔들' 점입가경

임시 휴교 후 9일 다시 문을 연 미라몬테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고한 교직원을 벌하지 말라며 시위하고 있다. 미라몬테 스캔들이 점입가경이다. 사우스LA에 있는 미라몬

미주중앙

2012.02.11 06:55
[브리핑] 소액사건만 맡는 전담법관제 검토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가 변호사들을 임용해 소액사건 등 특정 분야만 맡도록 하는 전담법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판(지

중앙일보

2012.02.06 01:01
대법원에도 반기 드는 서기호

서기호 판사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대법원이 올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자신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에 대해 “나는 떳떳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중앙일보

2012.0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