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공천심사위원 영입 김갑유씨 접촉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 영입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50) 변호사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관계자는 29일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한 측근이 김 변호사에게 공심위
-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
[사설] 모든 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사법부는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만신창이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26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김형두 부
-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
-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도 타깃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140자로 이뤄지는 단문의 공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가 최근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란의 대상은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
-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도 타깃
140자로 이뤄지는 단문의 공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가 최근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란의 대상은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
[부고] 법주사 조실 범행 스님 입적 外
법주사 조실 범행 스님 입적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梵行·사진) 스님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팔달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 64년. 192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
-
미스터 원칙 김능환의 선관위 “한나라, 사과도 않고 적반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 비대위 산하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이준석)가 최근 선관위 홈페이지 로그파일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선
-
바지 입은 박보영 … 대법원 관례 파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박보영 대법관. 여성 대법관이 취임 행사에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것은 법조계에서 ‘작지만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
헌법은 국민 행복하게 해야 … 판사 무절제 발언에 신뢰 추락
2012년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섰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지, 후퇴할지
-
조용환 선출안 다시 불발, 헌재 결원 178일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이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
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과거 시국사건 유족들이 낸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지연이자로 배상액이 커지자 법원은 이자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료일로 단축해 판결하고 있다. 사진은 2
-
[부고] 정귀호 전 대법관 별세 外
1993~1999년 대법관을 지낸 정귀호(사진)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가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72세.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
-
[이슈추적]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법관 신상털기, 왜
‘정봉주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정봉주(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22일. 그가 26일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되면 집행 절차까지 모두 종료된
-
납북된 남편의 땅이라도 함부로 못 판다
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피랍돼 북한에 살고 있는 이
-
이상훈 대법관 ‘개념판사’라더니 … SNS, 이번엔 신상털기
이상훈(55·사법연수원 10기·사진) 대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신상털기’ 등 인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 대법관이 22일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
한명숙 무죄 땐 ‘현명한 사법부’ … 정봉주 유죄엔 ‘사법부 죽었다’
대법원이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51·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
-
강기갑 ‘공중부양’ 벌금 300만원 확정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숨을 고르고 있다. 정 전 의원 뒤에 있는 사람은 딴지일보 총수인
-
[사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정치권 인사들과 일부 시민이 불복하고 공격하는 사태는 매우 우려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
김정일 사망에 예산국회 정상화 … 디도스 수사 미진하면 특검 도입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급사(急死) 발표 하루 만에 여야가 예산국
-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B판사는 잠시 뒤 판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B판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법정을 울렸다
-
강남에 살지도 않고 좌파도 아니라는 49세 이 남자 …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종례를 빠지고 영화관으로 직행한 고3 수험생.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싫어 토끼 수술 실습 때 ‘산다는 게 뭔지’ 고민한 의대생. 새벽 3시까지
-
사법부 ‘품위의 마지막 보루’ 돼야
“국민은 언제나 위대하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독가스실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건 히틀러였다. 하지만 그 히틀러에 환호하면서 유대인 사냥에 동참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