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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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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에 특혜 의혹" 거리로 나선 수험생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8일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청년 수험생들의 눈물, 58회 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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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이 女장교 추행"…공군 "징계절차 진행 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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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타이펑,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개 불법유통 혐의 기소
'딤섬'으로 유명한 중식당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3년 넘게 불법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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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사 성추행' 수사책임자에 삼정검…靑 "사건 전 정상적 진급"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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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 여중사 사건 무마"…본인은 부인
10월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익수 법무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5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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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에 휴가비까지…LH 임직원, 납품 업체서 수천만원 뇌물
중앙포토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LH 전직원 2명과 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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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국회서 발의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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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막는다…방지법 국회 발의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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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반대 곽상도 의원님, 아들은 산재 50억 받습니까[박가분이 저격한다]
곽상도 의원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도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군요. 엊그제만 해도 산재 승인조차 잘 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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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국감서 집중포화…"취업심사 허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지 1년도 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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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에 직위해제 됐는데···그 뒤로도 7억 보수 지급한 LH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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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차라리 '낙하산' 수를 정해 놓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력층의 공직 나눠 갖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박용석 화백의 중앙만평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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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0’ 위해 만든 기관 13곳도 친여 낙하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워진 공기업 자회사가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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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정규직 없앤다던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창구 전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워진 공기업 자회사가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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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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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간다" 경찰상사의 전화…전관예우? 요즘엔 전경예우
경찰관 이미지. 연합뉴스 경정급 경찰관 A씨(40대)는 최근 ‘전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찰 고위직이었던 옛 상사는 “로펌으로 가게 됐다”며 안부를 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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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실명 저격 당한 윤영찬 "손바닥으로 달 못가린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윗쪽)가 이낙연 전 대표(아래)를 지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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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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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개인정보법까지, 중국 ‘빅테크판 문화혁명’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의 한 거리에 CCTV가 설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옥죄기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독점 규제에 이어 유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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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까지…공산당 홍색규제에 中 빅테크 사면초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의 알리바바 건물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다.[AP=연합뉴스] 중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옥죄기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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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길 찾아떠난 LH간부들, 투기 폭로뒤 퇴직금 12억 먹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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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무효”로 본 성공보수, 10억대 받은 중수부 출신 전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성공보수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뢰인 이모씨가 “A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2019년 불구속 수사 대가로 1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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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금지법' 나온다…”직업 자유 침해" 반발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하는 것 등을 전면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