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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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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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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먼 길 '빙빙'…위험운전하며 승객 폭행 유도한 택시기사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택시 요금으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한 50대 택시기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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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단체로 찾아와 누나 추행" 망상 있었다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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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에 격분…죽전역 칼부림 30대 1심 징역 8년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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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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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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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으로 연인 때린 남성…"특수상해 무죄" 대법서 뒤집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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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쓰러진 아내 놔두고 테니스…'가정폭력 내력서' 사라진 이유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50대 여성의 모습. 사진 JTBC 뉴스룸 캡처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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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시켜달라"던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1심 무기징역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5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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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번호 3번 바꿨다"...교사 흉기 찌른 20대 치밀한 범행 준비
지난 4일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는 사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선생님이었던 40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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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100㎞ 위험한 질주…3명 친 50대 최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 가까이 달리다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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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이 ‘힙’하게 즐긴다…대구 치맥축제 내일 개막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두류야구장에서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이 치킨·맥주를 즐기고 있다. [뉴스1] 여름의 끝자락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에서 ‘낭만 치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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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여관방, 생선 날랐다…‘조폭 에이스’ 마흔에 닥친 일 유료 전용
구석진 룸의 문을 열자 무거운 공기가 몸을 덮쳤다. 양주와 몇 가지 마른안주가 놓인 테이블, 그 주위로 검은 양복의 조폭 10명이 둘러앉았다. 광주 충장OB파 조직원이던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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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몰려 ‘힙’하게 즐긴다…‘대구 치맥축제’ 30일 개막
지난해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잔디밭에서 치맥을 즐기고 있다. [사진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여름의 끝자락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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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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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4범의 살인...사형선고 받자 "검사 놈아 시원하제?"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네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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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3세, 2심 징역형 집유…보호관찰 제외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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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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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종로 한복판서…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
“10여년 전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혼자서 서울에 집을 살 돈을 모을 정도로 똑 부러진 동생이었는데….” 20일 오전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신림동 성폭행 살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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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칼 들고 대학로 돌며 괴성 질러…60대 구속영장 발부
흉기를 들고 서울 대학로를 활보한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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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학연수 왔다가, 마약클럽서 일했다…20대 베트남인 징역형
경기 오산경찰서와 시흥·안산단원·안산상록·화성서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시흥시 정왕동 베트남 전용 외국인 클럽 단속 모습. 경찰은 이날 한국인 업주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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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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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보복살해범 최후변론 "세금으로 사는게 맞나, 사형해달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보복 살해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