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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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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교육-근노봉사후|직업훈련시켜 취업알선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5일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현재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있는 각종 불량배들이 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나오면 직업훈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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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10대 사랑을 재범을 막는다|광주지검,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실시 이후
『위험한 10대를 건전한 10대로 선도하자』-. 「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확대실시에 앞서 본보기가된 광주지검의 소년범선도「슬로건」이다. 이제도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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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강력범엔 법정최고형을 구형|검찰 "서민생활 보호위해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
잇따른 강력사건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은 새로운 공소권 행사지침을 마련,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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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환경개선
교도 행정에 있어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 주간을 맞아 재경 2개 변호사회가 서울 시내 3개 구치소 재소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 관계 당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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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답변|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질문
◇3일▲최규하 총리답변=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울∼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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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외교관들-일 정부 처사 비난|"적군파 요구 수락 악영향 우려"
【동경 1일 AFP동양】일본 정부가 「대카」에 있는 적군파 「테러」 분자들의 요구 조건들을 별로 논의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준데 대해 「도오꾜」에 주재하고 있는 서방 외교관들은 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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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위 능동적 색출 미 수교국인 입국허가 확대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2일 『오늘날 이 사회에 잔존하고있는 내부적 부패는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회부조리의·지속적인 제거작업에 전 검찰력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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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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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의 시행
사회안전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황법무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운용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안처분대상자라 할지라도 개과천선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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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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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한 대상자, 재범 위험 없으면 보안처분 직권면제 방침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회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좌익출소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재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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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안입법
형사정책상 보안처분은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형벌만으로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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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학이 번지는 세태
세상에 원한이라고는 사 본적이 없고, 악과는 아무 인연도 없을 어린이 4명이 성인의 범죄에 인해 무참히도 숨져갔다. 4일 화곡동 30만 단지에서 일어났던 세살·두살·한살 짜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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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의 특별가석방
법무부는 74년부터 특별가석방 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의 특색은 이제까지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경과한 자에게만 인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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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지주회사안시비
『국책에 순응하여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한다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산업은행은 개발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빚어진 허다한 시행착오와 경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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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등불
여섯살짜리 어린이를 살해한 범인이 만10세의 소녀였다는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가장 위력적이 그 가슴아픈 사건이었다. 근자에 발생한 살인사건이비단 이것뿐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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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깜찍하게 사람을 죽인 만10세의 조양
우리주위에는 어른들이 돌보지 않아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는 새싹들이 많다. 국가나 어른 개인이나 가정이나 눈앞의 일들에만 사로잡혀 자라나는 여러 어린이들의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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