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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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으며, 법무부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내놓은 성명서 일부다. 전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재판부에 사형을 권고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주(州) 서부연방지법에선 해당 사건의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 연방법원이 내린 최초의 사형 선고였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2018년 피츠버그 ‘생명의 나무’ 유대인 회당에 난입, 총기를 난사해 현장에서 1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 중상을 입힌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워스(50)다. 변호인단은 조현병 증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다. 연방정부·군대·일부 주에서 사형을 집행한다.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에 연방 차원의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선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는 최근 칼럼을 통해 “때로 정의는 사형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형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한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다. 최근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형 집행 부활’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갈런드 장관이 언급한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국민의 권리’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법무부의 임무’에 합당한 선택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