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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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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000만명 찾는 전주 한옥마을…요즘 가장 큰 갈등은 [르포]
지난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한 시민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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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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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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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게 해도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을 방화해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모습. 중앙포토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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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론' 꺼낸 이재명, 與내부선 "노무현이 없앤 건데…"
“나는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초·중·고 졸업하지 못한 사람도 실력만 있으면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전북 정읍 샘고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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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준석 뻘짓, 토론배틀 약발 떨어지니 백투더 MB"
이준석 국민의힘 대(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SNS 설전을 벌이며 “젠더 감수성 운운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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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고증 거친 상상화일 뿐인데 ‘표준영정’ 정해야 하나
━ 역사적 인물의 표준영정 제도 논란 제100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권오창의 단종 어진. [연합뉴스] 얼마 전 100번째 국가 지정 표준영정이 나왔다. 비운의 소년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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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난데없는 '방통대 로스쿨법'…사시부활론 들쑤셨다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6일 발의한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안(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법조계가 들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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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상정… 경찰청 "신중한 판단" 의견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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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치워달라” “성난 민심 상징”…부서진 ‘전두환 동상’ 처리 논란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 앞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매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전두환 동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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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깨진 ‘전두환 구속동상’···“흉물 철거”에 “성난 민심 상징”
━ '시민들 뭇매' 전두환 동상 또 파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이 동상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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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사다리 걷어차기’ 발언 후폭풍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2004년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건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을 뒤따라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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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반토막 나는 경찰 사관학교, 나머지 반은 살아남을까?
━ 존폐 기로에 선 경찰대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3월 13일에 열린 경찰관 합동임용식. 신입 경찰 간부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자를 던지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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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만 보내고 공항은 대구에 그대로 두자”
대구시 동구 검사동에 있는 대구공항은 공군기지(K-2)와 같이 쓰는 민·군 겸용 공항(면적 6.71㎢)이다. 지난해 하반기 국방부는 2023년까지 공항 부지 면적을 배 이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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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20대 국회서 국감 폐지시켜야”
정의화‘국정감사 폐지론’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상시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의 작은 청문회”라며 “20대 국회에선 국정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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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오늘] 깔끔함 파는 기업의 깔끔하지 못한 사과
e메일로만 입장을 내놓더니 이제야 직접 사과하겠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증거인멸 등 불법적인 정황이 속속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후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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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시 폐지 유예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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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
천경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라가 망해 가던 19세기 말, 조선에 상비군이라고는 8000명이 안 됐다. 이웃 나라들은 수백만의 서구식 군대를 키우던 때다. 군사만 부족한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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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여야 대립에 막혀 무더기 폐기
1만1421. 임기를 5개월여 남겨놓은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 수다. 임기 4년 동안 제출된 법안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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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 될 수 있는 ‘예비시험’ 도입 검토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수명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법시험 존치론(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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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사시 존치론과 개천의 용
남정호논설위원지난 13일 의외의 뉴스가 나왔다. “올 사시 합격자 153명 중 연세대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19명인 고려대가 2위, 15명인 서울대가 3위”라는 거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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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의 호모디지쿠스] 다양한 흙수저론 … 버티면 도자기 된다는 ‘뜨거운 불속 수저’ 만화까지
인터넷에 ‘흙수저 빙고 게임’이 나온 뒤 일약 수저 계급이 화제가 됐다. 가로·세로 다섯 칸의 생활지표를 체크해서 한 줄이 완성되면 흙수저가 된다. 흙수저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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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썰전 중간 결과] 사법시험 폐지 찬반 투표, 반대 92%로 압도적 우위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시작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찬반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