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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 14분간 애원…10대 남매 살해한 父 징역 30년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5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 “절망적 처지…정당화 안 돼”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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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안해"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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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형 선고해야" 1심 무기징역 선고에 檢 항소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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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 버스, 급정지에 120m 쭉...치사율 높은 겨울철 지뢰
━ [2023 안전이 생명이다⑥(끝)] '도로 위 복병' 살얼음 지난해말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 유덕톨게이트에서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집혔다. 연합뉴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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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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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고 교통사고 낸 50대 "가족 걱정" 호소에…판사의 일침
음준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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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산 마약, 숨겨진 곳 못 찾아 헤맨 30대 집유
‘던지기 수법’으로 산 마약을 약속한 장소에서 찾지 못한 30대 여성이 미수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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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수술 몰래 녹음한 40대 '유죄'…그 파일 올린 변호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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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70대 노인이 또…車 2대 들이받고 만취 뺑소니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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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이선균ㆍ지드래곤ㆍ남현희ㆍ전청조(23~28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인요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김범수 #북한 주민 귀순 #한국형 제시카법 #강남 납치살해 #마이크 존슨 #이선균 #지드래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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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이 인생 전부는 아니다…욕 먹어도 성범죄자법 추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임기를 채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 유병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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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소재 불명 성범죄자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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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해당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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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공개 "성범죄자, 국가시설에만 거주"
아동 대상 성폭력이나 상습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국가 지정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입법예고 된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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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입김 불자 삑 'FAIL’…재범률 42% 막기 위한 이 장치 [영상]
“삑~” 19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 국제치안산업대전 전시장. 소주 희석액을 섭취한 전시 업체 직원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대에 부착된 ‘시동 제어용 음주측정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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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영상 틀자 흥분…판사 "수갑 채워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 측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조선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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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 약자 대상 범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이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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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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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문자 109번 보냈다…BJ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온라인 방송 진행자(BJ)에게 한 달여간 109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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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부 잘하는 약·살 빠지는 약 없다, 청소년 꾀는 마약 뿌리 뽑고 건강한 미래로
요즘 버스에 타면 “한 방울의 마약, 나와 내 가족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마약류 중독·확산 방지 캠페인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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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탄 차에…"경적 울렸다" 무차별 망치질한 60대, 집유 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 유리창을 향해 쇠망치를 마구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재물손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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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스토킹범 구속기소하며 사상 첫 전자발찌 착용 청구
검찰이 12일 상습 스토킹범을 구속 기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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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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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