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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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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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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보라"…입양한 김미애, 출생통보·보호출산 동시추진 왜 [스팟인터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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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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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출생통보제…국회 30일 처리하나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드러난 경기도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의 대책으로 떠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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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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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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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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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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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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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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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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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받는 의사가 산모 이름 모른다…첫 '내밀 출산'에 日발칵 [도쿄B화]
■ 이영희의 [도쿄B화] 「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 [도쿄B화]는 사건사고ㆍ문화콘텐트 등 색다른 렌즈로 일본의 뒷모습을 비추어보는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의 연재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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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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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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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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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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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추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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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면서…‘위원장’ 대통령은 또 불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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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아빠 나타나도 엄마 성 그대로 쓰게 해야”
정부 토론회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부성(父姓)우선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일 국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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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합법화” 익명 출산 허용하는 ‘비밀출산법’ 발의
서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중앙포토]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