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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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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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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관에 '김명수 리스크'…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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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편지' 막을 조항 없지만...法 합헌, 이유는?
법원이 내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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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령탑 공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도 브레이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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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63일, 박근혜 92일 걸렸다…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장진영 기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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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땐, 사상 초유의 일…김도읍 말고도 변수 둘 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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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안종범 등 1심 무죄…"입증 안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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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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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조광한 무승부…헌재 "교부금 배제, 자치권 침해 아니다"
2년간 이어져 왔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무승부가 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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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한 영화비디오법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영화제작사인 M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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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일해도 퇴직금 못 받는 가사도우미…헌재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5] 아이 돌보고 환자 간호하는 ‘이모님’…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한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는 퇴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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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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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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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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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통신조회' 헌재 제동에도…공수처 "적법" 사과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무차별 깜깜이 조회’ 관행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해 언론사 기자 및 기자의 가족 등 민간인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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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민변, MB '고소영', 朴 영남…반복되는 편중인사 논란, 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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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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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업체 휴일근무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노동자의 파업을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심리 10년 만이다.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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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파업 업무방해 처벌 합헌"…헌재 10년 만에 4대5 결론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심리 10년 만이다.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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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vs로톡 싸움, 헌재는 로톡 손 들어줬다…"광고금지 위헌"
변호사가 ‘로톡’처럼 법률플랫폼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변협의 규정 개정으로 회원수가 급감했던 로톡이 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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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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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6·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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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문신 시술" 헌재, 합헌 판단했지만…5대4로 갈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