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에 '김명수 리스크'…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김명수 리스크'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남아 있는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관 지명인 만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번에 또 두 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도 특정 연구회 소속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부 퇴행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조만간 지명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후보 지명 뒤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지난달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각각 3월과 4월 퇴임할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손봉기 전 대구지법원장,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등 8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