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작 윗선 파악에 주력 … 국정원 ‘몸통’으로 몰릴까 민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국정원을 증거조작의 ‘몸통’으로
-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다는 12개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족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연합뉴스]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PD 수첩 사건 등이 재조사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前국정원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전 간부가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이 14일 기각됐다. [연합뉴스]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
-
‘김학의 성접대’ 등 '검찰 과거 수사에 메스 대는 과거사위원회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거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13년 강원도 원주
-
[단독] PD수첩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 진상규명 리스트 올랐다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규명하는 ‘과거사’ 조사 대상 사건의 윤곽이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앞두고 25개의
-
국정원에 '출입국 기록' 입수경위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진상조사팀이 20일 국가정보원에 유우성(34)씨 출입국기록 공문 입수경위에 대한 설명을 공식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
“국정원을 수족으로 안 쓴다”는 의지, 대통령이 밝혀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병기 주일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실추된 국정원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
-
[간추린 뉴스] 불법 대북송금 유우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26억7000여만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해 3
-
[사설] 원세훈 판결을 둘러싼 낯뜨거운 정치적 공방
법원 판결은 법에 입각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다. 판결을 정치적 판단 대상으로 삼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고, 정치활동에 활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사회는 불안정하고 건강하
-
국정원 수사, 채동욱과 다르게 접근하는 김진태 총장
김진태(62·사진)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취임 석 달 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이라는 대형 사건에 연루된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
국정원 2차장 서천호 사퇴
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서 차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
윤재순 "생일빵 화나 뽀뽀 요구"…성비위 사과에도 논란 증폭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과 부적절한 시집 출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화가 나서 (여직원에게) 뽀뽀해주라고 했고, 볼에다 하고
-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에 치떤 남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
-
"동생 171일 가두고 진술 압박" 法 질타한 '우유성 간첩조작' 전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현 시대
-
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
[현장에서] 재판부가 보호센터 찾아가 ‘현장 재판’ 할 순 없나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탈북인 13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 오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첫 심리는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유우성(34)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보도
-
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간부 둘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
검찰 '김 사장' 가명 쓰는 대공수사관 불러 조사
검찰이 ‘서울시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일부를 포함해 관련자 4~5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 사장’이란 가명을 쓰는 대공수사관도 포함됐다. ‘김
-
검찰 "형편 어렵다며 12번 해외여행" 유씨 "세차로 돈 벌며 영국 어학연수"
2000년대 초 유우성씨가 재학 중이던 북한 경성의학전문학교 앞에서 의사 옷을 입고 찍은 사진(왼쪽)과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 김일성 부인 김정숙 동상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
"검찰 제출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물은 위조된 것"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중요 증거물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탈북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항소심을
-
[매거진M] 전주의 주말을 달군 뜨거운 영화들
개막 하루 뒤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영화제의 골든 타임인 주말 동안 유독 뜨거운 호응을 얻은 JIFF 화제작 네 편을 골라 소개한다.◇ 이은선 기자의 Pick‘자백’(
-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 국정원에서 받아라"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증거조작에 연루된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모(61)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김씨는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국정원에서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을 약속받았는데
-
유우성 "남재준 원장 수사를" … 김씨 "문건 위조했다"
검찰이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 두 명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우성(34)씨와 증거조작과 관련된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