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3륜 "김경수 재판부 탄핵한다니… 여당이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스스로 말했던 ‘사법농단’이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
김경수 “성창호, 양승태와 특수관계…끝까지 싸울 것”
━ 김경수 법정구속 30일 오후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재판부가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지
-
뚜렷해진 문 정부 ‘진보 헌재’…7년 만에 뒤집힌 낙태죄
법조계에선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이미 예견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도 진보 성향 인사들로 대폭 메워졌기 때문
-
"박남천 부장판사 좀 꼬장꼬장해···양승태 쉽지 않겠구먼"
“아, 그 친구 좀 꼬장꼬장(심지가 곧고 결백하다)한 스타일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쉽지 않겠구만.”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박남천(52ㆍ26
-
일반화 되는 ‘특별법 만능주의’…법치는 누가 지키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 특별법으로 복직을 시킨다? 특별법이면 다 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100여 명을
-
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가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등
-
조국 때 만든 '사건 공개 금지' 준수 지침…박범계 "유익한 진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최근 대검찰청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
"조국 판사 아니다"…작성자도 부인한 '물의야기 판사' 보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근거로 언급한 ‘물의
-
현직 판사 "尹판사문건 법관회의 올리자" 제안…반응은 미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이엔 판사 문건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현직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문건'을 전국법관회
-
秋 힘실리나 했더니, 결국 尹 부담 덜어줬다…법관들의 선택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검찰청이 작성한 판사 문건을 두고 토론했으나 80% 가량이 반대하며 의결하
-
[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
“朴 청와대,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소멸 안됐다는 보고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핵심 쟁점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
-
2기 법무·검찰개혁위 출범…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 당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
법무·검찰개혁위, 조국 수사 겨냥한 듯 첫날부터 특수부 축소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 회의 첫날부터 위원
-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주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남동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들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치 인생을 마치
-
이탄희 "사법농단 때 겪은 공황장애 재발···잠시 국회 떠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법농단 사태 당시 겪었던 공황증상이 재발했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
-
'윤석열 사단 대학살' 예견됐나…9년전 文 "검찰인사가 무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와!”(청와대 취재진)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문
-
[사설]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
중앙지검 반부패1·2·3도 '尹라인'…장관부터 부장까지 싹갈았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측근이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
-
[단독]논란의 전종민 "최강욱 변호 않고, 공수처장 후보 유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천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인 전종민(53·연수원 2
-
[단독] 양승태, 후배 판사들 무죄에 "다행"…특히 성창호에 안도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말 안타까웠는데
-
'양승태 체제' 몰락 시발된 이탄희, 민주당 입당키로…지역구 뛰어들 듯
이탄희 변호사가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쯤 입당 사실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포토]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이탄희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