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수안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
청와대가 박시환 전 대법관에게 대법원장직을 거듭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대법관과 함께 후보군에 추천된 전수안 전 대법관이 "(박 전 대법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