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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마 시신 옆 며칠째 굶은 아이…여전한 복지행정 구멍
지난해 사망한 '수원 세모녀'의 발인식. [연합뉴스] ━ 사망 한 달 전 집 앞에 찾아갔지만 못 만나 ━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노력과 시스템 필요 엊그제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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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유가족 방치, 증평 모녀의 비극 불렀다
숨진 지 2개월 여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의 집 앞에 폴리스라인이 붙어있다. 최종권 기자 지난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과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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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찾아가는 복지 1위’ 경기도에 4000만원
‘송파 세모녀’ 같은 복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한 경기도가 사회안전망 구축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광역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금 4000만원을 받았다. 기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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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인데 병원 안온다" 이 메시지로 '세모녀 비극' 막는다
지난 22일 찾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한 다가구주택. 전날(21일) 세 모녀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초인종 위에는 가스검침원의 연락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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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는 1원도 못 받고 떠났다…韓복지 뼈아픈 맹점
지난 22일 찾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한 다가구주택. 전날(21일) 세 모녀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초인종 위에는 가스검침원의 연락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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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3월 청와대 재직 당시 27억원 상당의 예금·해외 채권을 보유했다고 지난 12일 경실련이 밝혔다. 민정수석 근무로 인한 '근로소득'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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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체계...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건강보험증을 손에 쥔 채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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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건 월 25만원뿐…복지 사각지대 모녀 또 극단 선택
복지 사각지대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 [연합뉴스]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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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송파 세모녀' 이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예방 구멍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남긴 글. 4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 예방 시스템에는 여전한 구멍이 남아있다. [중앙포토] 8일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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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못한 일 했다"… 네모녀 지켜낸 동사무소의 '감성복지'
지난해 12월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 관리비를 몇달 연체한 세대가 있다. 같이 가보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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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디지털은 아예 없다 ‘87년 아날로그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1987년 6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에서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대통령 직선제란 열망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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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10만원 내던 건보료 7월부턴 5만1000원만 낸다
━ 은퇴자 건보료 49%↓ 무임승차 피부양자 30만명 새로 낸다 다음달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중앙포토]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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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건보료 내달부터 평균 10만 → 5만1000원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자녀·형제의 건강보험증에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 30만 명이 다음달부터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월급 외에 임대·이자 소득이 있는 직장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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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고액 자산가 무임 승차 방지"…건보료 개편안 발표
국민의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는 건보료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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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남경필·유승민, 공통점은 '정치 금수저'?..."서민 정책은"
바른정당 대선주자 토론회 [KBS 캡처]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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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사설] 세 모녀 비극 재발 막자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관련기사 [사설] 촘촘한 복지행정으로 수원 세 모녀 비극 재발 막아야 [그림사설] 여·야·정 협의체 만들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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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 사각지대…송파 세모녀 이어 증평 모녀의 비극
━ 관리비 4개월 체납되고 나서야 숨진채 발견된 모녀 사연은 괴산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남편과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세살배기 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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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대전 속 秋폭탄발언 "靑서 손준성 유임로비…누군진 말못해"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맞붙는 모습. 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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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증평 모녀의 비극, 숨진지 두 달간 아무도 몰랐다
남편과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세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모녀는 수개월째 이웃과 교류를 끊고 지냈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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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모자 통보 누락은 SH 책임
봉천동 탈북 모자 한모(42)씨가 18개월 전기요금 등을 연체했지만 ‘재개발 임대아파트’라서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아파트가 연체 사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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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따복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첫번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문가의 따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제안을 경청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민선6기 핵심공약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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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 호소문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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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35만명 19만원 건보료
한 해 공무원연금으로 3413만원을 받고 7억원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낸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히면 된다. 하지만 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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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송파세모녀 4만8000원서 1만3100원으로 감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는 난수표와 같다. 28년 전인 1989년 지역건보(농어촌)를 시행할 때 기본 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