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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변협에 쓴소리한 박범계 장관 “로톡 탈퇴 유도, 옳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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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내돈내세, 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유료 전용
팩플레터 148호, 2021.9.30 Today's Interview내돈내세, 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 팩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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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때린 이재명…그의 정책 멘토는 전국 58억 부동산 소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서울·경기·강원·충청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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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 [SPECIAL REPORT]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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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2+2’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산권 침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4일 “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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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 [팩트체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출간한 저서 『조국의 시간: 아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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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입법 폭주’ 여당도 손 못대는 의사 특별 대우
최현철 정책디렉터 미국 뉴저지주의 의사 J씨는 2015년 초 자신의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 뉴저지 검찰은 수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주 의료위원회에 보냈다.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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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경고하며 반발한 이른바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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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위반 우려”…‘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못 넘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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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보이콧’에…與 “왜 의협만 반발하냐” “정부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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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전매 금지,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 …내년 바뀌는 부동산법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살펴봤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토지를 뺀 건물만 싼값에 분양하는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이 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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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시, 지자체 짓밟아…‘재산세 감면’ 조례 23일 공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제동에도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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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위반 과태료 1위 강남구…24채 판 법인에 4억 부과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사항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74억원을 넘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7.7/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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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 자녀부부, 고령 부모집 동거 땐 10년간 1주택 간주
━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②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사고, 팔고, 보유할 때 내는 모든 세금을 인상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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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넘게 올려줬다면, 2년 뒤 계약 2년 연장 가능
━ 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 대책①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992건으로, 전달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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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①] 전셋값 10% 올려 재계약했다면 2년후엔?
━ 세무사도 몰라요…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 30문 30답①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각종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이 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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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시각각] 고의 아닌 고의 같은 부동산 대책
하현옥 경제정책팀 차장 21번째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창이던 언젠가로 기억된다. 1가구 2주택자 중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 요건이 바뀐다고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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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세+양도세…“중산층 사다리 걷어차는 이중과세”
━ 주식·부동산 세제개편 논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한 주식거래세로 세수 확보를 해온 고세율 시장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은) 금융시장 작동을 멈추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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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료 법률 지식인’, 변호사법 위반 고발당해
네이버의 유료 지식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 지난 3월부터는 법률 상담도 시작했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용자들에게 네이버가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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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절세용 전세 낀 증여 못한다…6·17 토지거래허가제 '후폭풍'
정부가 6·17 대책에서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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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거래 사각지대 잡는다…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앞으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거래 절차가 깐깐해진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1.7%(지난해 평균) vs 11.3%(올 3월) 인천의 아파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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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이민 간 딸에게 5000만원 증여, 세금 낼까 안낼까
━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7) Q 송씨 자녀는 작년에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해외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송씨가 생활비 등을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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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 돼도 시행 전은 OK? 정세균 억대 축의금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7억원에서 49억원으로. 13년만에 3배 정도 늘어난 정세균 국무총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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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야당은 “조국 수사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 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이날 만남은 ‘조국 사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