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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변협에 쓴소리한 박범계 장관 “로톡 탈퇴 유도, 옳지 않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13 14:3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 장·차관이 스타트업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간담회’에서 “지금 로톡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통해 사실상 로톡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을 바꾼 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계속 로톡을 이용하면 협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탈퇴를 종용한 건에 대한 비판이다. 변협의 방침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지난 3월 3996명에서 6개월만에 1901명(7일 기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박 장관은 한 참석자가 “변협의 징계 방침으로 법률 플랫폼 가입자가 줄었는데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냐”고 질문하자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감독권을 적절한 시점에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로톡이 중개가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의견조회가 왔는데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 단체가 “로톡이 사실상 변호사를 대가를 받고 소개·알선하고 있어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다.

박 장관은 전문가 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건 동의한다”며 “다만 국가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법률가를 양성했고 이게 법치주의 국가, 의료선진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혁신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로톡이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1700여 스타트업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했다. 정부에선 박 장관과 함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스타트업과 정책 부처가 모여 기업 현장 어려움을 공유하고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스타트업계에선 코딧 등 법률 플랫폼 3곳과 강남언니(운영사 힐링페이퍼) 등 의료 플랫폼 4곳이 참석했다. 로톡은 참석하진 않았다.

간담회에선 의료계와 갈등 중인 IT 플랫폼 관련 대화도 오갔다. 성형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측이 “성형 광고에 시술 가격과 소비자 후기를 금지하는 의사협회의 심의 기준이 의료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 얘기하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협의 심의가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판례 등을 보면 의료광고에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협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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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직 vs 플랫폼 심층분석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② 변호사협회 vs 로톡 : 변호사 회원 절반이 사라졌다…생존위기 맞은 로톡
③ 의사협회 vs 강남언니 : “합법광고도 의협 거치면 불법?” 사면초가의 강남언니
④ 세무사회 vs 삼쩜삼 : 내돈내세, 인공지능(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⑤ 전문직 vs 플랫폼 설문조사 : ‘제2의 타다’,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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