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로톡 직방 삼쩜삼 고소 고발 / 혁신 골든타임 놓치는 리결테크/ 제의 2타다 사태/ 일러스트: 중앙선데이국 김이랑 ━ 부동산 혁신 기업 압박할 ‘제2의 타다금지법’
-
검찰 "AI 세무대행 삼쩜삼, 법 위반 아니다" 무혐의 결론 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는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대행서비스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앤빌런즈 김범섭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
식품위생법 위반? 카카오가 쏘아올린 '팁' 논쟁…법조계 의견은
서울 이태원구의 한 비건 식당에 설치된 팁 박스. 김민정 기자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한 비건 식당 카운터 옆엔 ‘팁, 감사합니다(Tips Thanks!)’라
-
'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
‘타다’ 남의 일 아니네…로톡·직방·삼쩜삼도 고소·고발 수렁 [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
━ SPECIAL REPORT 윤성철 변호사(가운데) 등 리걸테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서울시경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종협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
-
"박수홍, 여친에 미쳤다…장부 주지마" 세무사에 문자 보낸 친형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
-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
시민 82% "도움된다"는데…'타다 악몽' 비대면진료 덮치나 [팩플]
충남 홍성군 결성면 홍성유일노인요양원에서 이 모(85)할머니가 삼성연합의원 현영순 원장과 화상으로 연결,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확산기에 빠
-
세무사와의 싸움 벌써 2년…삼쩜삼 “이겨도 지는 게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세무사회와의 싸움, 잃는 게 더 많은 밸런스 게임”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
100억 날리고, 사무실 내놨다…소송 다 이긴 ‘로톡의 울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스타트업 코리아? 자식 창업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김본환 로톡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변호사·
-
"감세 지시 의혹 손영래씨 검찰 수사 대책회의 열어"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의 감세 청탁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썬앤문그룹에서 5000만원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혐의로 구
-
관허업소 단속을 완화|제도개청전 의결 중복피하고 정기로 한군데서만
정부는 64만여개에 이르는 관허(관허)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허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제도의 개선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이
-
[200자 경제뉴스] 대림산업, 20억 달러 정유 플랜트 수주 外
기업 대림산업, 20억 달러 정유 플랜트 수주 대림산업이 필리핀에서 정유 플랜트 공사를 20억 달러(2조2500여억원)에 수주했다. 국내 건설업체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주한 최대 공사
-
의원이 부업인지 본업인지…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보면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다. 중소 법무법인의 공동대표였던 A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법사위원이 됐다. 이후 변호사 활동은 중단했지만 법인의 수입 중
-
쓰파라치·봉파라치·음파라치 …‘몰카’로 돈 버는 요지경 세상
‘파파라치’는 본래 영화배우 같은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촬영해 잡지사 등에 판매하는 사진작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997년 8월 파파라치의 추격을 따돌리려다 일어난 다이애나 영국
-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6) 성역 너무 넓다
3월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재정경제위는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법안을 논의했
-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유죄 … 세무사 업무 이어 또 제동
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공인
-
로또 아파트 당첨 뒤 함정···자금력 없으면 과태료 1억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아파트 계약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작성하면 상당한 액
-
박수홍 7시간 전화조사…父에 비번 묻자 "몰라, 내가 다했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
-
文대통령, 윤석열 앞에서 "윤총장 아니어도···시스템 정착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
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재 기자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
"로톡, 상인이 변호사 좌지우지…공정위 결론따라 소송도 불사" 김영훈 차기 대한변협 회장 인터뷰
지난달 국내 유일의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선출됐다. 이번 52대 협회장 선거는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간 경쟁이
-
‘尹 사단’ 모태 된 사진 1장…그들에 얽힌 2003년 이야기 ② 유료 전용
━ 2회. 윤석열 사단의 모태가 된 대선자금 수사팀 여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 한 장 있다. 검사 17명과 수사관 2명이 2008년 6월 14일 충남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