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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내돈내세, 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중앙일보

입력 2021.10.04 07:00

팩플레터 148호, 2021.9.30

Today's Interview
내돈내세, AI vs 세무사 어디에 맡기실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 팩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AI)으로 영수증 증빙 시장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 인터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시국 이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열렬히 환영한 서비스 ‘삼쩜삼’을 만든 회사인데요. AI 기술과 인간 세무사를 결합한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 최근 세무사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 업무는 ‘인간 세무사’만 대신 처리할 수 있다는 직역 단체와 세무 스타트업의 갈등이죠. 김정민 기자가 김법섭 대표를 만났습니다. 또 정원엽 기자가 세무사 단체와 국회 쪽도 함께 취재했어요. 보러 가실까요?

팩플레터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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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AI 세무·회계 스타트업과 세무사들이 붙었다.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국회. 지난 24일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통과 시, AI 간편 세금신고 서비스(삼쩜삼)와 AI 경리 서비스(자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갈등의 조짐은 지난 봄부터 있었다. 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고시회가 올해 3~4월 자비스앤빌런즈를 현행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 ‘세무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세무대리를 한다’는 이유였다. 변호사(vs로톡)·의사(vs강남언니)에 이어, 전문 직역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 3탄인 셈. 특히 세무는 AI 기술기업이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는 위기감이 더해졌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김범섭(43)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불법 세무대리 업체가 아니라, 복잡한 세무 신고를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한 세무 보조 프로그램 운영사”라며 “기존에도 존재하던 합법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팩플팀은 이런 세무 스타트업을 반대하는 세무단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 입장을 함께 취재해 이들의 입장을 김 대표 인터뷰 중간에 첨부했다.

“불법 세무 대리 아닌, 합법 세무 보조 AI”

AI 경리 ‘자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
“자비스(2015년 12월 출시, 누적 고객사 약 6만곳)는 중소기업의 거래내역과 잔고·매출·비용을 한 곳에서 보여주고, 세무신고 안내와 자료 제출을 도와주는 AI 서비스다. 회사가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기장)을 맡기려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매출 등 여러 자료를 모아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다. 자비스는 그걸 돕는 프로그램이고, 세무사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공식 세무사들이 처리한다.”
‘삼쩜삼’은 뭐하는 서비스?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다. 2020년 5월 출시해, 누적 가입자 500만명이다. 아르바이트생, 라이더, 크리에이터 등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다. 세무 지식이나 자료 입력을 요구하는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본인인증 한 번만 하면 세금신고가 끝나고 1원까지 ‘영끌’한 예상 환급액을 알려준다. 이름은 우리 주 고객인 ‘프리랜서’의 소득 원천징수율이 3.3%라는 데서 따왔다.”
세무사회에선 이를 ‘불법 세무대리’로 본다.
“우리는 세무대리가 아니다. 고객의 세무신고를 도와주는 회계 프로그램 운영사다. 핵심 수익모델인 수수료는 고객들이 프로그램 쓰고 내는 이용료다. 프로그램을 세무대리로 규정한다면 상장사인 더존비즈온의 ‘더존’, 한국정보통신의 ‘이지샵’, 웹케시의 ‘경리나라’ 등 기존 서비스들부터, 나아가 세무사들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다 문제여야 한다.”
자비스와 삼쩜삼에 세무대리 수임동의 절차가 들어간다. 그래도 세무대리가 아닌가.
“프로그램이 처리 못하는 영역이 간혹 있다. 이때 파트너 세무사들이 투입될 수 있게 미리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놓는 것일 뿐이다.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중간에 ‘저희는 AI라 이건 못해요, 딴 데 가세요’ 이럴 수는 없지 않나. 이 경우 사람인 세무사가 업무를 처리하니, 현행법상 문제 없다.”
4월에 고소·고발당한 뒤 지금 상황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타격이 크다. 직원과 투자자들은 ‘타다금지법’을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그런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사업 전에 로펌 법률 검토를 다 받고 시작했는데, 참⋯. 우리와 제휴한 파트너 세무사 40여명은 세무사회로부터 징계도 받았다. 이분들은 우리 서비스에서 신상 정보를 내려달라 하고, 신규 파트너는 모집이 안 된다.”
기존 세무사들이 왜 플랫폼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무 시장을 혁신하는 걸 경계하는 것 같다. 우리를 극렬히 싫어하는 특정 소수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올해 6월 선출된 신임 세무사회장은 공약으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걸었다. 그렇지만 대다수 세무사들은 이 문제에 별로 관심 없다. 핵심 고객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삼쩜삼 고객의 80%는 2030세대이고, 평균 연소득은 1000만원이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세무사들의 고객층은 평균 연소득이 3억원이다.”
팩플레터 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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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도 혁신이 필요해

국회에서도 이 사업을 위협하는 법안(세무사법 개정안 제2조2항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이 나왔다. 최종 통과된다면?
“AI 프로그램이 미처 처리 못한 업무를 우리 회사가 파트너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 ‘알선’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20대 국회부터 거론된 개정안인데, 이걸 몰랐나.
“플랫폼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시장의 ‘로톡’ 사례를 들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온라인으로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에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처음 나왔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몇 마디 얹었지만,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말만 남기고, 이번에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돼 버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고사 위기인가.
“자비스도 삼쩜삼도 파트너 세무사가 투입되는 경우는 전체의 5% 이하라 당장 비중이 크진 않다. 플랫폼과 파트너 세무사가 협업하는 형태를 알선으로 본다면 이 서비스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 의문이 든다. 세무는 20년 넘도록 혁신되지 않았다. 서무 직원이 장부에 종이 영수증 붙이는 회사가 여전히 수두룩하다. 여긴 정말 플랫폼이 진입할 수 없는 성역(聖域)인가. 소비자가 내 정보를 보호하고 이득도 안겨줄 업체에 일을 맡기겠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다.”
앞으로의 대응은.
“지금까진 ‘최대한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자세로 임했다. 이젠 아니다. 10월 중 대관 인력을 채용해 전담 팀을 꾸릴 예정이다. 규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반성 많이 했다. 세무사들과도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세무사들에겐 수지가 안 맞아 관심 밖이었던 세무 소외층을 우리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로 끌어들일 수 있다. 또 데이터를 통해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그분들 비용도 아껴드릴 수 있다. 함께 시장을 키울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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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무사단체의 기존 입장과 관계자 통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 취재를 종합해 재구성한 일문일답.

🔎 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고시회의 입장
Q. 삼쩜삼과 자비스는 뭐가 문제인가.
A. “세무사가 아니라면, 세무대리는 현행법상 금지다. 해당 서비스들은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 대리업무를 하는 것이라 명백한 불법이다.”

Q.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나.
A.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직무로 명기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법제처가 행정사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 신고 서류 작성이나 서류 제출 대행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했다. 법제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도 사실상 (외부에서) 조세 신고를 주도하면 ‘세무대리’로 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파트너 세무사가 있는데.
A. “일부 업무를 세무사가 처리했더라도,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수백만 건을 몇몇 파트너 세무사가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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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랫폼을 전문직 단체들이 위협으로 느끼는 것 같다.
A.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처럼 전문직 중개나 알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현행법을 위반해 세무대리를 직접 한 거다. 일반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냐 마느냐 문제로 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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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대리가 현행법상 이미 금지라면, 개정안에 ‘세무 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를 왜 추가하나.
A. “변호사법, 관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법에도 다 있는 조항이다.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이 부실해지는 걸 막기 위해 소개와 알선을 금지하는 거다. 소개나 알선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세무대리 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은 중간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금지 조항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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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김상철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전 서울세무사회 회장)의 조세플러스 기고1, 기고2를 통해 세무사 측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장의 핵심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무자격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본격적으로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것”이므로 “업역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 국회(추경호 의원실 관계자)의 입장
Q.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이건 스타트업을 위협하는 조항인데 몰랐나.
A. “조항 자체는 20대 국회 때부터 있었다. 원래 의도는, 자격증 하나로 분점을 여럿 두고 영업하는 세무·회계 사무소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플랫폼에 불똥이 튈 줄은 정말 몰랐다.”

Q. 기재위 검토보고서에는 플랫폼 사업에서 위법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돼있다.
A.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변호사-세무사 직역 분쟁 외 나머지 내용은 논의가 거의 안 된 것은 사실이다. (스타트업계가) 여야 의원실에 설명하지 않아 인식을 못했다. 플랫폼이 최근 불거진 이슈이다 보니, 뒤늦게 논란이 된 것 같다.”

Q. 지금이라도 스타트업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 아닌가.
A. “현재는 상임위(기재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라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이나 기재위가 의견을 내기 어렵다. 스타트업계에서 직접 법사위에 의견을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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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될 가능성이 큰가.
A.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판결(2015헌가19) 이후 입법 공백 상태라, 입법이 조속히 돼야 한다. 현재 법안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갈등을 겨우 조율해 만든 것이라, 스타트업 변수까지 이번에 고려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법사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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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vs플랫폼, 누가 진짜 乙인가

“영수증 지옥, 탈출하고 싶었다”

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김범섭 대표가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HJ타워 본사 회의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AI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김범섭 대표가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HJ타워 본사 회의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범섭 대표는 ‘창업 중독자’다. KAIST 항공우주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06년 입사한 KT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며 창업에 눈을 떴다. 당시 만났던 창업자들의 에너지가 너무 재밌었다고. 자비스앤빌런즈는 “창업 말고 다른 건 지루해서 못하겠다”는 그의 세번째 창업이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는데 어쩌다 창업을?
나는 창업자보단 엔지니어에 가깝다.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다. 항공우주공학은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오래 날게 할까를 해결하는 거고 창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크게 다르지 않다.
왜 세무·회계 스타트업을 차렸나.
창업을 여러 번 해보니, 나부터 세무에서 ‘현타’가 오더라. 직원 몇 명 안 되는 스타트업에서 누가 영수증 모으고 급여대장 만들겠나. 다 대표 몫이다. 대학원 진학했을 때도 제일 처음 했던 일이 학과 영수증 처리였는데(웃음). ‘내가 만드는 서비스는 고객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그의 두번째 창업은 명함 앱 ‘리멤버’를 만든 드라마앤컴퍼니) 왜 난 매번 영수증에 풀 붙이고 있지? 그것도 20년도 이상 계속?’ 이 바닥을 혁신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뜻이 궁금하다. 왜 이름에 ‘빌런(villain)’을?
“대놓고 ‘우리 착해요’라고, 히어로라고 자칭하긴 좀 낯간지럽다. 영화에서, 빌런은 영웅을 더 빛내기 위해 만들어진 악역이다. 고객을 위해 우리가 악역을 대신하겠다는 뜻이다. 목적 지향적이란 면에서 스타트업 이름으로도 어울린다. 회의실에도 악동 ‘헤르메스’, 짠돌이 ‘스크루지’, 매트릭스 ‘스미스’ 요원 같은 이름을 붙였다.”
‘자비스’는 히어로(아이언맨) 쪽인데.
“자비스는 비서다. 고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기 위해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이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창업 2년차에 40명이었던 직원을 1년새 9명으로 줄여야 했다. 자비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 구조를 높인 탓이었다. 투자 유치 실패로도 볼 수 있고. 6개월간 매주 1명씩 사람을 내보내며 생각했다. ‘서비스 잘 만드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경영을 우습게 봤구나.’ 그때부터 조직문화와 HR(인사)을 공부했다. 조직에 맞는 사람을 뽑고, 안착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터닝 포인트는 언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위기를 극복한 직후 찾아왔다. 지난해 5월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놨던 ‘삼쩜삼’이 터졌다. 같은 해 6월 자비스로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했다. 삼쩜삼은 고객 1명을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비스의 10분의 1이다. 비용 효율이 10배나 좋단 얘기다. 올해 1월 삼쩜삼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닷새나 오르고, ‘떼인 세금 돌려준다더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가 수직상승했다.”
최종적으로 노리는 시장은.
“세무 데이터는 고객의 경제활동 데이터다. 소득을 기반으로 시급도 알 수 있고, 비슷한 고객과 일터를 비교해볼 수도 있다. (더 나은 직장을 소개해) 시급을 1000원 더 올려줄 순 없을까? (더 나은 상품을 찾아줘) 대출 이자를 5만원 내려줄 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게 긱 워커(gig worker)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될지, 금융이 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목표는 있다. ‘2025년까지 우리 고객 1000만명이 100만원씩 더 벌게 해주자’는 목표로 테크핀과 플랫폼 노동 시장을 보고 있다.”

※ 위 인터뷰는 9월 30일 팩플레터 구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먼저 발송되었습니다. 잘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이슈 해설, IT 리더들의 인터뷰와 칼럼을 이메일로 받아보시려면 팩플레터를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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