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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소통령''차기' 소리 듣는 한동훈…"여권서도 견제 세력 늘 것" [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장관은 임명 때부터 예상을 깨고 장관직에 발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확인했다. 정권의 2인자 “소(小)통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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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이성윤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논의 안 해”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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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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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석·조국 연루 '靑 블랙리스트‧불법감찰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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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기준금리 오를까?…27ㆍ28일 사전투표(23~29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6ㆍ1 지방선거 #챔피언스리그 결승 #팜유 #추경 #노무현 #바이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루나 #누리호 #세종1호 #김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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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법원이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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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30대 벤츠 운전자 2심서 징역 7년→3년6개월 감형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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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초밥십인분과 검찰이 사는 길
이상언 논설위원 홀로 사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오전 8시쯤이었다. 경찰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다. 집 근처에 있는 것 같았다. 일단 알았다고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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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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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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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수완박, 울산 선거개입 수사 못해…불법 첩보 생성”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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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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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코드인사’ 따지자, 김명수 대법 “사유 못 밝힌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1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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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기준 뭐냐"에...대법 "구체적 사유 못밝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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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기준 뭐냐" 전국법관대표 공식 해명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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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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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로 감옥 다녀오고도…길거리서 아무나 폭행 20대 실형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길 가던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존속상해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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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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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뭉개다가...文정부 겨눈 수사 무섭게 속도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산업부 고위관계자들의 사퇴 종용 의혹,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그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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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새 재판장 “권한도 없는 민정수석실은 왜 관여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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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영입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치며 판사로 일했다.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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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尹 칼 맞은 기업들…삼성·현대차·SK와의 관계는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검(맨 오른쪽)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이규철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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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 출소 두 달 만에 또 절도로 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된 조세형(84) 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때 '대도'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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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김어준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허위사실 유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