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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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고, 나흘만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여가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여가부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 등을 마련해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관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박상혁

지난 14일에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민주당의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시를 내리고, 중간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며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는 특정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수사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으며, 이 의원에 대한 소환 및 서면 조사 없이 수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뒤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