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
-
중처법 시행 첫날, 재계 초긴장 “처벌 공포...과잉수사 안 돼”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
-
[김동호의 시시각각] 채찍만으로는 중대재해 못 막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안전
-
"중대재해법 1호 누구든 기소 안 되겠나"…노사정 전면전도 거론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안전 난간대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중대재
-
1호를 막아라…중대재해법 비상 걸린 공공부문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
[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
-
코앞으로 다가온 중처법 “구속되느니 사업 접어야 하나” 우려 목소리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고층부 수색 작업을 위해 해체용 크레인의 와이어를 보강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중대재해' 터졌다…진짜 사고 막는 법은? [뉴스원샷]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현장에 눈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의 촉 : 잇
-
'이선호씨 사망' 관계자 1심 집유, 감경 사유는 12억 합의금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추모사를 하던 중 조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
이선호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자들 ‘집유’…유족 “솜방망이 처벌”
2021년 6월 19일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
공공기관도 중대재해법 비상…2016년부터 244명 일하다 숨져
지난해 3월 26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을 앞두고 공공기관
-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 통계작성 이후 최저…목표는 미달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인 지난해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글이 적힌 메모지가 붙어있다. 김경록 기자 지
-
안경덕 고용부 장관,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의 감전사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
文 "국민 삶 완전한 회복 이룰 것…튼튼한 방역이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
상사 지시로 갈등뒤 뇌출혈 사망 안전유도원…法 “산재 인정”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부하 직원이 말다툼을 벌인 후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고강도 업무가 원인"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관계자들이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
-
배달종사자 절반은 교통사고 경험…교통법규 위반이 주 요인
음식 플랫폼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의 절반가량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음식 배달 종사자 교통사고 발생
-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전 실사 의무화…위험 사업장 실습 제한
지난달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한 학생 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故) 홍정운 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
김용균 떠난지 3년…검찰,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징역 2년 구형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고) 김용균(당시 25세)씨 사망 사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
예산 0.017%로 극단선택 예방? "지자체, 주세·복권기금 쓰자"
한 자살예방센터 직원들이 야간 당직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아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충남 부여군의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
서울시, 전국 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도입…2000만원까지 보장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
[리셋 코리아] 툭하면 사용자 징계…노사간 합의·자치 넓혀가야
━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⑩ 고용노동분과 제언-노동정책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취임 이틀 만이었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비
-
"화이자 맞은 남편, 1시간만에 폐 다 녹아 사망" 아내의 울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26일 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