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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빚 안 갚고, 담보였던 집을 동생에 팔면 취소? 대법 판단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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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억 빼돌린 수원 임대왕…法 "이혼 분할 재산도 돌려놔라"
법원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시도한 이혼을 빙자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7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 248억원을 빼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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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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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안하잖아"…이혼 하자던 아내의 수상한 통장 정리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부부 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년 넘는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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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렬 전 거평 회장 2백억대 부동산 빼돌려
부도로 법정관리 중인 거평그룹의 나승렬(羅承烈)전 회장이 회사 자금조달을 위해 빌렸던 돈을 갚지 않으려 거액의 부동산 소유권을 처남에게 빼돌렸다가 법원에서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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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등 178명 605억 재산 은닉
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기관에 빚을 진 기업주.임원 1백76명과 퇴출 종금사 대주주 2명이 빼돌렸던 총 6백5억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내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퇴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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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부간 재산 증여 때 6억원까지 세금 공제
부부간에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총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준다. 결국 부부간에는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6억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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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진납부, 검찰의 마지노선은 1000억?
15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진이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전두환(82)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일부에 대한 자진 납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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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 SK(주) 상대로 소송
SK글로벌 채권단은 채권단 공동관리가 이뤄지기 직전에 SK글로벌 소유의 주유소 등 알짜 자산을 미리 사들인 SK㈜에 대해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채권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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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전직임원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한생명보험은 22일 "최순영 (崔淳永) 전 회장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대출 등을 도운 崔모씨 등 전직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에 대비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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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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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없다"…정부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중앙포토]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8)씨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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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서울저축은행 전 행장 해외 은닉재산 환수 조치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 서갑수 전 행장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환수 조치가 들어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서울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인 서 전 행장이 미국에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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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빚 社主 돈으로 갚아야" …삼삼종금, 우성건설 前회장에 승소
금융계의 불문율 처럼 여겨졌던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 는 말이 과연 깨질수 있을까. 지난달 2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삼삼종금이 우성건설의 전사주인 최주호 (崔主鎬).최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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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해소 특정채권자에 근저당 가능"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한명에게만 근저당을 설정해줬더라도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해(詐害)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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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전직임원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한생명보험은 22일 "최순영 (崔淳永) 전 회장의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대출 등을 도운 崔모씨 등 전직 임원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에 대비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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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인천의 비극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에 최근 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먼저 7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되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장애인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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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에 "국가에 2억원 반환하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정부가 제기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여원을 배상해야할 처지가 됐다.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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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다시 사업…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천명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A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이 회사 사주 일가는 A사 명의로 고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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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73억은 전두환씨 비자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30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용씨가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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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환수!'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사례 - 의사인 A는(사무장) 다른 의사 B를 고용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C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본인 명의로 강동D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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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다음날 윤석열 모습 포착…장애견 토리와 아파트 산책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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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채권 재조사 … 차남 채권 167억 전액 추징 나서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의 증권·채권·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국내 증권사 여러 곳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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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실책임도 財産 가압류"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의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책임 추궁 범위가 넓어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더라도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는 전·현직 임원의 재산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