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제

법조계, 공해 피해자 구제운동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재야 법조인들의 모임인 서울 제일변호사회(회장 박현각)는 공해로부터 재산과 인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구제운동이 나서기로 했다.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이

(269)제19화 형정 반세기(12)

높은 벽돌담에 둘려있어도 바깥 사람보다 바깥소식을 더 빨리 아는게 형무소 안 죄수들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지내오면서 수감자들이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신민 김 총무의 사표 저변

신민당 김재광 원내총무의 사표 소동은 단 10시간만에 일단 수습됐으나 당 내외에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김 총무는 지난 7일 하오 정례정무회의가 끝난 후 사의를 결심, 8일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통로 없는 외교 난제-소 납치 도성55호

지난달 31일 캄차카 반도부근에서 어로 작업 중 소련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동성55호의 선원과 선박의 석방교섭은 우리나라와 소련간에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외

후보1인에 국비 천만원

○…『후보지명대회를 치르자면 경비가 10만원은 들어야겠으니 대회를 거치지 않고 후보등록을 하면 안 될까요?』-. 정당 대표라는 사람이 25일 중앙선관위를 찾아와 선관위 실무자에게

사법부예산 독립

대법원은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예산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독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것인

한눈으로 보는 남과 북|국립공보관서 [반공전시회]

남북한 비교 전시회가 20일부터 서울 태평로 국립공보관에서 열려 『한눈으로 보고 숫자로 견주어 보는』생생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반공연맹과 육군보안사령부가 마련한 이 전시회는

(5)세도-도의의 현대적 의미

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

신부 값 통제 싸고 의회 고민

【포트모래스비(뉴기니아)11로이터동화】호주 신탁통치 령 「파푸아·뉴기니아」에 속하는 「파푸아」지역에서는 신부값 인상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의회는 신부값을 통제할 입법 조치

「골·키퍼」에 이·길 의원 경합

0....총무처는 오는 16일부터 중앙청 직원의 출입증을 일제히 갱신하고 방문자의 출입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무회의에 올려진 중앙청 출입통제 방안에 의하면 출입증은 중앙

공항 직원에 사법권

정부는 KAL기 납북 사건에 자극 받아 민간 항공기 승무원의 무기 휴대, 승객에 대한 철저한 검문 검색, 비행장 직원에의 사법권 부여 등 「항공기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국정감사권

여당만으로, 구성된 국회의 각당임위원회는 28일부터 12월9일까지 1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리라고 한다. 공화당 국회는 일정한 감사지침도 시달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지침을

대졸공무원 대폭확보

정부는 「공무원기강쇄신방안」을 마련, 곧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서대교 총무처장관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방법에 따라 가능한 것은 당장부터 실천해나가되 늦어도

˝민주주의 고향˝에 「자유」없다

고대문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번 탈바꿈을 해야만했으나 그정정은 아직도 복잡다단하다. 지난 67년 한햇 동안에 두 번이나 「쿠데타」 치르고

무너진 「위장 민주」

4개월간 혼미를 거듭하던 「파키스탄」의 정정은 「아유브·칸」대통령의 극적인 3선 불출마 성명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성명으로 반정부 데모는 일단 가라앉은 것 같지만 사태 해

일의 조련계 북괴방문 허가|「국교3년」난기류

일본정부의 재일조총련계에 대한 북괴방문허가결정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져버려 국교가 정상화된지 만3년이 되는 한·일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긴장의 이상상태를 면치못할것 같다. 우리 정부

「세계 기업」시대

소국적기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점차 비대해가면 갈수록 이에서 빚어지는 기업의 이윤추구와「내셔널·인터래스트」(국가이익) 는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국익과 기업익과의 충돌을 단적

문전 배회하는 특별국감

차관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는 감사개시 예정일부터 4일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감사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인적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입씨름만 벌이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석유류 수급통제

상공부는 69년에 제2정유공장이가동, 현 석유공사와 판매경쟁을 벌이고 가격체계에 혼선을 빚어낼것에대비, 석유류의수급, 판매가격등을 정부가 통제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안과

「대 서울」백서|5백만 목표한 「마스터·플랜」발표

13일 상오 김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앞으로 24년 동안에 걸쳐 시행될 인구 5백만 명을 목표로 하는 대 서울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15일부터 이 「마스터·플랜」을

한강이남에 새서울

11일 상오 김현옥 서울시장은 새서울 「백지계획」을 마련, 서울시의 20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 새서울 백지계획은 현재의 서울거리가 하수도·공해방지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