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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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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며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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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의견 전달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병역 거부자 및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손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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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수도권 매립지 주민 보상 요지경 백태
남은 주민지원기금 600억원 소진하려 현물 지원 사업 졸속 집행 투명성 제고하라는 권익위 권고에도 법 개정 감감무소식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가구별 현물 지원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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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정상적 사면을 정상화하려면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주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권위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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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범 5392명 사면 … 법무부 “청와대 쪽지 없었다”
‘광복 70년 기념 특별사면’의 초점은 생계형 사범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맞춰졌다.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은 사면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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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 사면 전면 철회해야…불공정·몰상식"
연말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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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스스로 참전했다"…'야권 빅2' 동시조사? 검찰의 딜레마
검찰이 전직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쉽지 않은 저울질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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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3일 실내마스크,의무에서 권고?…27일 MB 특별사면? 김경수도?(19~25일)
12월 넷째 주(19~2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특별사면 #새해업무보고 #설 연휴 승차권 예매 #보금자리론 금리 #서울광장 스케이트 #한강 썰매장 #청원24 오픈 #서울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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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300만 시대] (下)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에 육박해 국내에서 셋째로 큰 도시인 대구(2백50만명)의 전체 인구수보다 많아졌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인 1백4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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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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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법서약제 폐지 잘했다
법무부가 그제 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안사범 가석방의 전제 요건이던 준법서약서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안.시국사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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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KAL 폭파 北 소행이라도…" 문서 공개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김현희(당시 25세)가 그해 12월 15일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호송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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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서청원 사면 포함 막판 고심
8·15 특별사면이 임박했다. 법무부는 1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대상자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12일 또는 13일 임시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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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노건평·이학수·김원기 사면 확정
정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13일 발표한다.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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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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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탄절 사면, 시기적으로 촉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0일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12월 사면이 예정돼 있느냐”(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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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말 풀려난다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달 30일 한꺼번에 풀려난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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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달동네 주민들 '박원순식 재개발'에 뿔났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 주민들이 당선작을 거부하며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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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17개 절도범…문재인 정부 '생계형 사범자 사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생계형 절도 사범자들 수형자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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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文정부 규탄 총파업 현실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되면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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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ㆍ최태원 회장 연봉 연2회 공개된다
2년 후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봉을 알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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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목소리 큰 ‘깜깜이’ 가석방] 소극적 운영에 고무줄 잣대
지난해 8월 14일 자정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희망고문’. 권력을 쥔 누군가가 타인에게 희망을 주고 그 실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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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설득없는 안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당장 유커 관광과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발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