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 칼럼] 통상임금 확대,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지난 9월 5일 기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시선이 대법원에 집중됐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렸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
-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 논란…정작 오피스텔은?
[황정일기자] 최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이 3억원 이상 전세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 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
[취재일기] 역사교과서, 논쟁 과정이 치유의 과정
백성호문화스포츠부문 기자 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진당 해산심판 주심에 이정미 … "법리적 완결 중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
게임중독법 "게임과 마약이 같은 분류에 속하다니…"
[사진 중앙일보 포토DB] ‘게임중독법’.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게임중독법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게임중독법은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게임중독
-
헌재 사상 첫 '헌다' 사건 … 중립성향 4명이 캐스팅 보트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
[남윤호의 시시각각] 미술품과 해삼탕
남윤호논설위원 점당 5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최저 가격이다. 그보다 싸면 굳이 신고할 만한, 의미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그렇
-
갈등 해소·완화됐다는 11건 중 절반은 아직 ‘진행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정조
-
갈등 해소·완화됐다는 11건 중 절반은 아직 ‘진행형’
관련기사 정부, 사회 갈등 과제 선정 넉 달 총 66건 중 74%는 아직 손도 못 대 경제손실 최대 연 246조 … 중립적 의견수렴 기구 절실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
-
[글로벌 아이] '커궈' 한 북·중 관계
정용환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저명 철학자이자 수필가 장중싱(張中行) 선생은 생전에 쓴 수필 ‘결혼’에서 결혼을 네 개 등급으로 나눴다. 얼마나 조화롭게 사느냐에 따라 ‘금실 좋음(
-
국감 맞춰 책 내는 갑 … '봉투' 들고 눈도장 받는 을들
가을(9~11월)이 독서의 계절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겐 출판의 계절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열린 출판기념회는 15회. 지난해 19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
"신문기사 올린 걸 선거 개입 간주" … 국정원 "검찰, 댓글 왜곡수사" 주장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은 28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 검찰 공소장에 별첨된 심리전단 직원의 일부 댓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73개 인터넷
-
[시론] 제2, 제3의 이석기 막으려면
한희원동국대 법대 교수국가안보법 “소집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 작풍이고 당내 전쟁 기풍을 준비하는 현실 문제임을
-
"안경 써 잘 보인다고 안과질환 위험 없는 건 아냐"
교정시력만 잘 나오면 눈에 별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조사 자료가 나왔다. 대한안과학회 이상열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은 “시력이 나빠져 안경으로 정상 시력을 유지하
-
이색취재 - 취업난민 두 번 울리는 '징크스 괴담'
“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대~’ 여름철 곰팡이처럼 번지는 취업 루머… 스펙 쌓기, 외모 만들기 등에 투자하는 돈만큼 실망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김정미(가명·28·여) 씨는
-
조제분유와 조제식 차이점 아시나요
9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박효진(34·여·서울시 송파구)씨는 아이에게 이유식과 함께 하루 두 번씩 200~220㎖의 분유를 먹이고 있다.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백일
-
원스톱 서비스 탄생시킨 매트릭스 조직으로 바꿔라
최범수 신한아이타스 사장 한국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
-
국정원 댓글 수사팀 ‘공안통’이 지휘
관련기사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지검장·수사팀 이견 있지만 외압이라고 하는 건 문제” 민주당 임내현 의원 “명확한 지검장 승인 없다고 법효력 문제 있다는 말 못 해” 대검찰청은
-
한국스타들 이용하는 SNS 인스타그램, 총기 판매가 버젓이…
온라인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총기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더데일리비스트는 많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총기를
-
캐디 13%만 국민연금 가입 … 노후 불안한 특수근로자들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절반 정도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남윤인순·최동익 의원 등이 국민연금공
-
폐차 1만 대에서 철 4000t, 자동차 업계도 재활용 시대
도요타 메탈은 도요타자동차의 계열사로 폐차 재활용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지난달 방문한 도요타시 외곽의 이 회사 야적장에서는 폐차 덩어리를 크레인으로 파쇄 기계에 넣는 작업이
-
[키워드로 보는 사설]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법률 제8395로 제정돼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
같은 수술 병원따라 진료비 병원 간 최대 767만원 差
병·의원들이 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급여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으로 검사·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