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

「공직자윤리법안」이 1일하오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심의에 넘겨지게 되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위한 이법의 제정

뇌물못주자 거래선 줄어|해외부패방지법 발효 이후|미기업30%, "거래처 잃었다"|2백50곳중 55%가 "실이많다"

70년대중반「록히드」사건등 일련의 뇌물소동이 터진후 미국에서 제정된「해외부패행위 방지법」은 미국의 대외무역에 적지않은 장애가 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산하의 예산집행 감독기관

(1)정치개혁의 방향

창당활동이 본격화돼 우후죽순처럼 새 정당이 속출하고 정치지망생들이 대거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과열과 타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졌다. 지명도가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내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실시될 예정이다.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7월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부정 발생 근원 봉쇄 할 의지|새 사정 방향 제시한 재산등록제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을 담당하는 정부의 사정 기능이 10일의 사정 협의회를 기해 체제와 제도면에서 큰 전환을 맞았다.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은 국보위의 강력한 정화 활동을 주도해

「사회 개혁」 열매 맺어 「부조리」 잠적|싱가포르 부정 부패 추방 20년…그 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건전한 시민 정신의 확립·돈 안드는 선거 제도의 마련·깡패 소탕 등 각분야에 걸친 사회 개혁이 활발하다. 서울보다 약간의 크기(587·6평방m)

건전한 정치자금

정당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한 새 헌법 안(7조)의 규정을 살려 정부는 새 헌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가 물리적으로 불

새 헌법 부칙-문답으로 풀어본다 | 출마했던 사람들은 일단 모두 심사대상

국민투표에 붙이게 될 개헌안의 부칙조항에 새 헌법안의 발효와 함께 10대 국회와 기존정당의 자동해산이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뒤처리 문제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존정

10월중 헌법확정, 계엄해제 후 선거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서 강조 제11대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이 1일 상오11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됐다. 전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치활동은 새 위법이 확정된 후 빠른 시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사회 정화」…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하나

정부는 약 5천명의 공무원과 1천8백여 명의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숙청한 데 이어 일대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부정 부패 의 척결을 시도하다가 늘 용두사미로 끝났으

(하)예방은 가능한가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가진 동남아 5개국 중 비교적 성과를 거둔 나라는「싱가포르」와 자유중국뿐이다.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등은 아직도 부패란 고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삼제

계엄사령부는 18일 10명의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축재액은 총8백5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회안정과 정치발전

최규하대통령은 6·12담화에서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한층 분명히하고 정치발전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10월 개헌국민투표, 내년 상반기중 선거, 내년 6월말까지 정권이양

필리핀의 뇌뭍·횡령 GNP의 10%차지

■…독직및 부정부패방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필리피이 의 「빈센터· 밀로라」의윈은 이 나라에서 연간국민총생산 (GNP) 의 약10%에 해당하는 13억「달러」 (9천8백억원) 가량이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2815)의원직사퇴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11일 국회에 제안되기까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헌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위원 선거일자를 30일 이내로 잡았다가 이호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도저히 불가

(6)「이후락 파동」…여진 없을까

소장의원들의 정풍과 그 대상자의 한사람인 이후락 의원의 역풍으로 거센 난기류가 몰아닥친 공화당은 속결 수습 방침을 세우고 26일 당기위원회(하오2시)·당무회의(하오3시)를 1시간

새 헌법은 이렇게|서울지역 2차 공청회

권영성 (서울대 법대 교수) 현행법에 규정된 ▲군인·군속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삭제해야 한다. 총강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와 군의

「민주화」정지로 바빠질 정가|'80정치기상도를 내다본다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는 80년대의 문을 여는 해이고 한국에는 이 한해가 정치발전의 여명이 되어야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정치행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개정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송사리나 잡아선 안돼"

○…권력형 부조리 척결문제가 최근 크게 거론되면서 공무원사회에서는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헌법개정방향의 하나로 제시한「부패발생 사전방지 장치」를 앞으로 새 헌법에 어떻게 반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