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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보복인사 공기업 간부 3명 징계
앞으로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함부로'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어 보복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내부 신고자에게 보복 인사를 한 공사 간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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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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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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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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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당정협의 없는 보안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0/htm_2004101818510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당정협의 없는 보안법
▶김정욱 정치부 기자 국회 안에 있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실은 언제나 공무원들로 북적인다. 당과 정부 간 정책협의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이다. 준비 중인 법안을 놓고 해당 분야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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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센터 신고 '굴비 2억' 형사책임 못 물어"
인천시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굴비상자 2억원'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시 측은 5일 "법률사무소 두 곳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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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면직 공무원 30%가 관련업체 취업
뇌물 수수.공금 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이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최재천(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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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선임 外
◆ 새 의자 ▶이상희 대한변리사회장이 7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사회체육연맹 회장으로 선임됐다. ▶오호수 전 한국증권업협회장이 7일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취임했다. ◆ 세미나=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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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사정 기관과 정면 충돌 조짐
정성진 신임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위원장이 6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한다. 여당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지만 그의 서류봉투 속엔 중요한 현안이 들어 있다. 검찰과 충돌을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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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비리로 유죄 판결땐 공무원 연금 박탈 검토를"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무원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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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선치 전 삼협개발 전무 별세 外
▶한선치씨(전 삼협개발 전무)별세, 한용택(대일법무법인 근무).수복(변호사).수영(동아대 교수).영애(약사).영희씨(기업은행 지점장)부친상, 박재우(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전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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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비처 신설 재검토해야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로써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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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비처 '편법 기소권' 안 된다
열린우리당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 검사를 파견토록 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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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에 사실상 기소권
▶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인사 파동 당시 씁쓸하게 검찰을 떠났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左)이 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태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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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에 기소권 안준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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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 수사대상 포함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등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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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 1급 이상 등 4000여명 부패 감시
정부는 신설을 추진 중인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경찰 등 일부 기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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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책임경영' 세미나] "체계적인 윤리경영이 생존 필수조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17192018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기업 '사회책임경영' 세미나] "체계적인 윤리경영이 생존 필수조건"
▶ 한국평가연구원이 주최해 17일 열린 ‘사회책임경영’주제 세미나에서 강지원 변호사, 김경중 전 부패방지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송유철 총리실 조사심의관(오른쪽부터) 등이 토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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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수부 폐지론 흘러나오자 "무력화 음모"
정부 일각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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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이 뇌물받아도 정치인 처벌"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左)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개발특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형수 기자] 한나라당은 정치인의 측근이 뇌물을 받았을 때도 본인의 부패 행위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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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키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전담해 조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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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개혁, 관료·언론·노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관료 조직(행정).언론.노사관계를 참여정부 2기 3대 중점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계법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추진, 2006년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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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2기 3대 과제 뭘 담았나
여권이 지난 1년 동안 다듬어 왔던 개혁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2기 참여정부'의 사회.민생 분야에 대한 2단계 개혁작업 추진이다. 17대 국회의 여대야소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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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개혁, 관료·언론·노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관료 조직(행정).언론.노사관계를 참여정부 2기 3대 중점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계법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추진, 2006년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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