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을땐 '불구속 재판' 엄격적용

제3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관계기사 5면〉 또 구속된 피

잘못된 「구속위주」 수사관행(사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과감히 기각키로 한 서울형사지법의 결정은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실은 서울형사지법의

경북도내 일선 시·군 추곡수매장에는 평소에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군수등 기관·단체장들이 나타나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추곡수매방침을 통보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어리둥절. B군수는 지

「인권보호」에 진일보

20일 대법원이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은 5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위한 형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관행·관례나 법원의 부분적인 규칙·예규·질의의

7 7캐러트 다이어먼드 부인에게 돌려줘야 마땅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 『원소유주에게 들려주어야한다』-. 국내에서 세쨋번으로 큰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법정소유권이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사고보수의 원적책임」싸고 또 1·2심판결 엇갈려

물건을 팔고 자기앞수표를 받을때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허 확인해야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현금처럼 유통되고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태도는 수표

1·4호관련인사들에도 똑같은 조처 필요

(해설)국민적 시비의 대상 이였던 「긴급조치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75년5윌13일공포)가 제정된 지 4년7개월만에 해제됐다. 이번의 해제조치는

「미끼꼬」석방

【대판=양태조특파원】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 여권법위반·출입국 관리령 위반·방조 등 혐의로 28일 밤 대판지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되었던 「요시이·미끼꼬」(23·천대진시지포) 는 30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은 8만9천8백45명이다. 이 중 8만4천8백45명이 처리되었는데 89%인 7만5천5백여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서 보

신중치 못한 인신 구속

최근 대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수사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건수는 4백87건이나 되며, 그밖에도 구속영장을

영장 신청율과 무죄율

국내외에 걸쳐 분분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구속 영장 신청 파동은 간신히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나, 이를 계기로 드러난 또 하나의 교훈은 구속 영장 신청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측 못할 파장 …법관수사 파동

검찰이 현직법관 2명에 대해 수뢰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조야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형사지법판사전원의 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들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