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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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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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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막으려?…이화영 "檢 술판 회유" 묘한 폭로 타이밍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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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첫 재판…'피고인' 트럼프 지친 기색, 눈감고 졸기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 출석해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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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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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 군림하는 주먹"…수억 뜯고도 30년째 처벌 피한 조폭 [영상]
경기 평택 일대에서 유흥업소, 노래방 상인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월 상납금을 빼앗고 변호사비까지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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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 묶어두고 개털 깎았다"…강남 아파트 공원 영상에 깜짝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여성이 아파트 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깎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보됐다. 사진 JTBC 캡처 한 견주가 아파트 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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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뒤 40년, 뭐 먹고 살지?"…40대가 명함보다 먼저 챙길 것 [마흔공부④]
신수정 KT 전략·신사업부문장(부사장)을 서울 송파구 KT사옥에서 만났다. SNS를 통해 꾸준히 커리어에 관한 통찰을 업로드하며 소통하는 그는 '페이스북의 현인' '천만 직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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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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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은 별것 아냐" 판사 일침…'백현동 수사 무마' 檢 구형보다 셌다
'옹벽 아파트' 라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지대. 네이버 항공뷰] 13억원은 별 것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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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ATIVE 2024] 전 세계 44명 변호사 보유한 국제중재 전문 로펌
김갑유 대표변호사(가운데)가 ‘올해의 국제중재 로펌상’을 들고 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법률서비스경영 부문에 선정됐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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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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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이재명의 앞날[강주안의 시시각각]
강주안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배우자와 따로 투표한 희한한 선거가 끝났다. 비방으로 점철된 이번 총선의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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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정치인 대거 소환되나…총선 끝낸 검찰, 수사 속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4‧10 총선을 앞두고 소강 국면이었던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선거 종료와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22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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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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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적 위상 수직상승…호위무사도 대거 입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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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손뼉 치며 웃었다…박은정·황운하 등 최대 15명 '금배지'
4·10 총선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됐던 조국혁신당이 방송4사 출구조사에서 예상을 웃도는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국 돌풍’을 이어가게 됐다. 10일 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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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금수저 판사…그를 구원한 건 욕설 뱉던 소년범이었다 [안혜리의 인생]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김성우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옐로카드를 받은 후에야 전성기가 찾아왔고, 전반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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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부부냐”…경찰, ‘성희롱 발언’ 민주 현근택 검찰 송치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2월 15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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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X처럼 숨지마" 일침 날렸다…사생팬 카톡 박제한 아이돌
그룹 NCT의 중국인 멤버인 런쥔(사진 왼쪽)이 사생팬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료 팬 소통 애플리케이션인 '버블'을 통해 공개하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 뉴스1,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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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주장 A씨, 정식 재판 청구 "차차 밝혀질 것"
배우 남주혁. 연합뉴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노종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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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검찰 "안보 위협"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오른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오른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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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려에 동조했던 김재규, 박정희 암살 한 달 전 만난 남자 유료 전용
「 궁정동의 총소리 」 「 6회. 한·미 갈등의 약한 고리 김재규 」 정상회담은 잘 짜여진 약속대련이다. 그런데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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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