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유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관대표들 반대 더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총선 전 선고해달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
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
22대 총선을 앞두고 판사 출신 여야 초선 의원들의 상반된 처지가 정치권 화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열린 충남도
-
[단독] 조희대 '고법부장도 법원장' 검토…김명수 유산 깰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
[세컷칼럼]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정을 떠났
-
'이재명 지지' 판사 SNS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자율 규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7일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정례회의에서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
-
[문병주의 시선] 이탄희가 쏘아 올렸던 공
문병주 논설위원 다시 공 하나를 쏘아 올렸다. “제2의 노무현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0% 넘는 득표로 무난히 당선됐던 지역구인 경기
-
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
'SG발 주가 폭락' 사건 관련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영장 청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투자자 모집 창구 역할과 수수료 명목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아카데미. 연합뉴
-
청주 한우 사육 농가 세 곳서 구제역 발생…450여 마리 살처분
11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한우농장 방역초소 앞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우 사육 농장 세 곳에서 구제
-
한강 밤섬이 점점 커진다? '축구장 41개 규모'까지 된 이유
지난 3월 27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밤섬에서 버드나무에 하얗게 쌓인 철새 배설물을 고압살수기로 씻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의 무인도 밤섬 면적이 5년 전보다
-
"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선출
박원규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사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은 김규동(45·34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는다. 전국법관대표
-
‘포스트 김명수’ 시대 맞을 첫 법관대표…非인권법·우리법 택했다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운데)가 제7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대법원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
-
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
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
[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
“김명수 측근도 도입 반대”…밥그릇 싸움된 법원장 추천제
━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
-
법원장 추천제 해법 딜레마…"인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만"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
-
'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
법관회의 “대법원장, 법원 추천 후보자 중 법원장 임명해야”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을 논의하는 2022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장 추천제 관련 논의는 1시간30
-
'법원장 추천제' 격론…그러나 "대법원장 인사권 존중" 용두사미된 법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5일 법원 내에서 공개 비판이 제기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해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각급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법관 중
-
‘김명수 측근’ 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중앙지법·청주지법 중복 천거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선거가 임박하면서 잡음은 더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