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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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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의 수장으로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를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해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22기)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자로 실시할 고위법관(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판사) 인사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정기인사부터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 추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14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중 복수의 후보자 입후보 의사를 밝혀 후보자 추천 투표를 거친 12개 법원 중 8곳에서는 이미 수석부장판사로 김 대법원장의 낙점을 받아 일하던 이들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일종의 경쟁 선발체제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결국 이미 한 차례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은 데다 일선 판사들과 접점이 많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정중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등이 후보 추천제를 거쳐 소속 법원의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이들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장 자리에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알박기'하듯 앉히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사 발표를 지켜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전처럼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되,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를 중심으로 시켜 사법 관료화를 방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14곳 중 천거된 판사들이 후보가 되는 것을 거부한 울산지법과 희망자가 1명만 나와 경선이 무산된 제주지법에는 다른 법원의 법원장으로 추천을 받았던 후보들을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이 울산지법원장으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여성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것은 서 원장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제도의 지속 여부,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지용 중앙지법원장(18기)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오석준 대법관(19기)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압축됐던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소액 사건 등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 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3월 새로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의 첫 법원장은 이건배 현 수원지방법원장(20기)이 맡게 됐고, 부산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박형준 신임 부산지법원장(24기)이 겸임한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연수원 35기~37기 판사 27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임명했다. 한편 전국 고법 판사 15명이 법복을 벗어 지난해보다 2명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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