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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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된 25개 법안내용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25개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하되 사생활 침해소지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자료.인감을 제외한 의료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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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일본 적군파에 실형 선고
레바논 법원은 지난달 31일 일본인 적군파 요원 5명에 대해 여행서류 위조와 불법 입국죄를 적용,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레바논 법원은 오카모토 고조 (49) , 도히라 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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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형사사법공조조약 타결 임박
한.중 두나라는 10~12일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회담을 갖고 20여개 항목에 걸친 조약문안에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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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범죄수사 협력 - 형사사법공조조약 23일 발효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대통령의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외무부가 20일 밝혔다.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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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지역 범죄자인도 강화-'亞범죄예방국제회의'결의안 채택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에 범죄인 인도등 형사사법공조체제가 양자및 다자간 협정으로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丁海昌)과 아시아형정재단이 공동주관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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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비리의혹 사건관련 권병호씨 데려올수 없나
이양호(李養鎬)전 국방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베이징(北京)에 머무르고 있는 권병호(權炳浩)씨를 국내로 데려올 방법은없는가. 權씨가 사건을 폭로한 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李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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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범죄인 인도조약'합의 의미
미국은 더이상 한국인 범죄인의「도피 천국」이 아니다.한.미 양국이 11일「범죄인인도조약」체결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7년 사법공조체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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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범죄인 인도조약 타결
한.미 두나라는 11일 범죄인의 신병인도를 규정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키로 잠정합의했다.지난 7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제3차 양국간 회의에서 잠정합의된 조약에 따르면 양국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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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대통령 訪韓 11일까지 협정등 체결
후안 카를로스 와스모시 몬티 파라과이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초청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양국은 와스모시대통령 방한(訪韓)을 계기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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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감옥살며 망명요구 북한벌목공 끝내 송환당해
72년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파견됐던 한 북한 노동자가 20여년동안 고의로 러시아에서 감옥생활을 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으나 결국 지난해 9월 북한으로 송환된 안타까운 사연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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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길씨 망명시도 사건 정부과제
북한사회안전부 소속 조명길(25)씨 망명시도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접근은 극히 조심스럽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우선 조씨 사건의 전말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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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연계 히로뽕조직 검거 서영제 강력부장
한.중.일 연계 히로뽕 밀매조직을 검거한 徐永濟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25일 『국내 히로뽕의 공급거점이 인건비.원료가등이 싼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국제적 공조수사체제의 확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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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引渡대상 합의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3일간 계속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교섭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인도대상 범위를 쌍방가벌성 원칙에 따라「1년형을 초과한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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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안서둔다-이홍구총리 국회답변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관계진전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나 북한의권력승계가 아직 안된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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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르헨티나外務 범인인도조약 서명
남미5개국을 순방중인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과 기도 디 텔라아르헨티나외무장관은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韓-아르헨티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한다고 외무부가 29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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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 대응 條約 다각추진-犯人인도.수사共助 포함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국제테러.마약밀수등 국제범죄의 조기진압과 예방을 위해 미국.멕시코등 10여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중이다. 또 우리 여행객이 크게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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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사국 입후보 韓.칠레 상호지지 합의-양국정상회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1일오전 청와대에서 방한(訪韓)중인프레이 칠레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96년부터 97년까지 2년임기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에서 상호지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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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피 金宗輝씨아직도 소재몰라-외무부 國監 답변자료
정부는 율곡사업 비리로 기소중지상태에서 미국(美國)에 도피중인 김종휘(金宗輝)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외무부는 최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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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 비자면제/나티신 총독 내한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사증(비자) 없이도 6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21일 방한한 라몬 존 나티신 캐나다 총독은 우리 정부에 한국인에 대한 단기(6개월) 입국사증 면제방침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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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조약 한캐나다 체결
빠르면 5월부터 사증(비자)없이 6개월동안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두희 법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알란 록 캐나다 법무장관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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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북한 벌목공 동포애로 감싼다
◎입장바꾼 정부/북태도 상관없이 인도적 배려/북 엄포받으며 더이상 양보못해 김영삼대통령이 13일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러시아내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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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북한 벌목공 처리/고민하는 정부
◎국민정서나 인도적 견지선 망명허용 마땅/한러관계 고려해 「현지정착」 가닥잡을듯 북한의 시베리아 벌목공 문제가 정부 대북정책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러시아측이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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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8일 북핵 최종 조율/워싱턴서/범죄인도 조약체결도 협의
◎한 외무,클린턴·크리스토퍼와 회담 한승주 외무장관은 오는 18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을 연이어 만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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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등공신은 실명제/「환치기」사범 무더기구속 안팎
◎홍콩교민 신씨 “죄되는줄 몰랐다” 자수/민자의원 자제등 지도층인사 대부분 ○…금융실명제가 홍콩거점 환치기사범 검찰수사에서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금융기관 임직원의 결탁이 없는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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