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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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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단속카메라 뜯어 땅에 묻었다…택시기사 "난 무죄"
A씨가 훔친 혐의를 받는 무인 부스 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사진 제주 서귀포경찰서 수천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뜯어 땅에 묻은 혐의(공용물건은닉)로 구속기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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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이대로 가면 나홀로민주당 된다"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와 만나 4시간 넘게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 현재의 양당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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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특별법' 거부…유족 "가장 모욕적 방법으로 진실 묵살"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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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서 2층 간다며 웃었다…40대 남자 죽인 ‘종이 한 장’ 유료 전용
나는 살면서 세 번의 사기를 당했다. 믿었던 이에게 크게 당해 보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속아 봤다.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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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는 삼국지](109) 소설 삼국지 최고의 인물 제갈량, 국궁진췌의 대명사
소설 삼국지를 좋아하는 독자라도 읽기 싫어질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우가 죽은 후이고, 두 번째는 제갈량이 죽은 이후입니다. 특히,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죽은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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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애만 모기 물렸나"…中 뒤집은 '쯔한 엄마'의 반문
'엄마는 다 널 위해서야'라고 말하는 중국 드라마의 한 장면 아마 2024년 중국의 첫 번째 드립이지 않을까. ‘쯔한 엄마(子涵媽媽)’가 화제다. 여기서 쯔한은 대명사일 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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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10만원"…문무대왕릉 앞 횟집들 전부 '굿당'이었다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문무대왕릉 인근 횟집 앞에 '방생고기 팝니다'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김정석 기자 지난 24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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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일본인 어머니 임종 못한 채 새 종자 개발 외길
━ 부산 동래의 자유천(慈乳泉)과 우장춘 박사 김정탁 노장사상가 겨울철 과일로는 단연 귤인데 지금처럼 귤을 맛보게 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60년 전만 해도 우리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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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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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왜 낳았노"…與, 부산 북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
발달장애인 부모를 향해 "왜 낳았노"라며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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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는 삼국지](108) 오장원의 가을,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치다
제갈량은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차리자 막사로 나가 천문을 보고는 운명이 조석에 달려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유가 기양법(祈禳法)을 써서 되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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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매 백송이 피우던 금둔사…큰스님 입적 뒤 기이한 일 유료 전용
「 국내여행 일타강사⑮ 순천 금둔사 」 한겨울에도 꽃을 보러 다닌 건 올해로 20년째다. 처음엔 소문으로만 알았다. 전남 순천에 가면 낙안읍성 내려다보이는 금전산(66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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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왜 낳았노" 부모 울린 구청장…"감정 북받쳐 경솔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 페이스북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부모를 향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장애인단체 및 야당에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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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영구 격리"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성폭행을 위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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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읽는 삼국지](107) 두건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마의, 업무과중으로 병난 제갈량
호로곡에서 죽음을 모면한 사마의는 전 군에게 다시 나가서 싸우자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치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장수는 명령을 받자 각자의 진지를 지키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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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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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야겠다" 전직 장군의 변신…유죄 판단 뒤집은 대법원
부정거래 이미지 ‘구체적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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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편의점서 깜짝"…물티슈 4배나 비쌌다, 환자가 무슨 죄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송모(53)씨는 ″병원 편의점에서 시아버지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샀는데 4만원을 훌쩍 넘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실제 시중가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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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 박지원부터 김옥균까지…백탑에 서린 개혁의 꿈
━ [근대 문화의 기록장 ‘종로 모던’] ‘하얀 돌탑’ 원각사지 십층석탑 서울 종로 탑골공원 에 있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일제 강점기 당시 모습. 인근에 사는 선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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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한 벌, 구두 한 켤레…누군가에겐 생존·존엄성 문제
━ 도스토옙스키 문학으로 본 21세기 『외투』에 수록된 삽화, 넵스키 거리의 아카키. 보리스 쿠스토디예프 그림. [사진 지만지] 가난을 감추기 어려운 계절이다. 외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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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로케] 돌고래와 추억 쌓는 삼달리, 충청 커플도 반한 공지천
━ 로컬 드라마 속 그곳 제주 ‘비밀의 숲’은 ‘웰컴투 삼달리’ 방영 후 인기 명소로 거듭났다. [사진 MI, SLL] 해녀·돌고래·올레길 등 제주 문화가 진하게 묻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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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꼬리 잘린다…폐그물 걸린 새끼 돌고래 구조 작전
━ 한 살 안 된 새끼 돌고래에게 무슨 일이…. 남방큰돌고래가 지난해 12월 28일 대정읍 영락리·일과리 해안에서 꼬리에 폐그물을 매단채 유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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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루머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악성 루머를 다루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