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간행물12개 취소

공보부는 2일자로 등록만 해놓고 발행실적이 없는 다음12개 정기간행물을 등록 취소했다. ▲공업신보▲교성보▲부녀신보▲사회복지신보▲상공평론신보▲서울상공신보▲교육신보▲경북어린이신문▲건설

▲수출특화산업육성기금 2억원에 대한 융자신청(10일마감)은 86건에 6억원으로 3대1의 경합. ▲천일증권(사장 장원범)은 신원보증금보충조처 미필로 증권거래소에서 20일자로 거래원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하오 6시 박정희 대통령은 가벼운 「골프」복차림에 「골프」채를 쥐고 청와대 신관 정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기사들과 마주쳤다. 기

백금여양이 공연 중 추태|출연금지 상신

【전주】속보=9일 전주시는 황금마차 쑈(단장 백봉호)의 공연자 등록 취소와 코미디언 백금녀(37)씨의 연예부문 출연정지처분을 공보부에 상신했다. 황금마차 「쇼」 는 지난 6일 전주

▲한국 연합 제철소의 기술협조로 한국에 건설할 압연공장의「플랜트」가 오는 8월에 처음 출하, 9월3일까지 출하완료 예정.【합동】 ▲「나일론」사서부정수입한 신영무역등 7개업체는 무역

「일·한협회」등록취소|시경서 요청

서울시경은 지난 2일 충무로 2가 52의4 「소피아·하우스」3층 301호실에 있는 일·한협회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나쁘고 독립국가의 민족적 긍지를 상실시킨다는 이유로 외무부에 등록

서약서 강요

14일로 예정됐던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학생 회장 선거는 선거전에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학교측의 지시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함으로써 공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학교측은 ①금품 거래

부정임 산물은 몰수|단속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에서 「임산물 단속법 개정안」을 농림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①부정 임산물의 몰수를 규정하고 ②부정 임산물을 운송한 자동차 또는 선박은 그 등록

「진학의 길」 도와주실 분은?

6·25때 납치된 칫과의사 오태희씨의 외아들 오세창 (17)군이 충남 당진 중학교를 졸업, 서울상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으나 등록금 1만2천8백원이 없어 입학이 취소되리라는 소

전파관리법 왜 고치려 하나

정부는 전파관리법을 개정, 통신사·방송국 등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통신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20일 하오 차관회의는

천8백 건 취소

상공부는 유휴광업권 1천8백여 광구를 65년12월30일자로 등록취소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번에 취소된 광업권은 전국의 1만2천여 광업권 중 광업권자가 법정의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17간행물 등록취소

공보부는 등록만 해 놓고 소정의 발행 실적을 유지 못한「대한 치의보」,「한국 수산개발 공사보」,「보험일보」등 l7개 정기 간행물에 대해 22일자로 등록을 취소했다.

연2회 기자 신고

홍종철공보부장관은 13일하오 『건전한 언론을 보호하고 언론의 권위를 높이기위해 발행인협회·기자협회와 협의하여 사회의 암이 되고있는 무보수기자와 저소득 자를 과감히 일소시킬 방침』이

「수협」승소에 상고

홍종철공보부장관은 7일 하오 『공보부가 사회단체의 등록시에 그 단체가 국시와 헌정질서에 적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다』고 공보부의 견해를 표명, 조국수호협의회가

「수협」서 승소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명섭부장판사)는 7일 상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대표집행위원 김홍일)가 홍종철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사회단체등록취소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

시설기준강화 신문통신등록법

정부는 16일밤 국무회의에서 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발행실적의 계정기준과 시설기준 (주조기를 자동주조기로)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준을 유지 못했

제제허가 취소

[아미노피린]과 [실피린]이 들어있는 내복액이 유해하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약품안전대책위원회 통보를 받은 보사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제허가 취소를 내리기로

버스·합승요금|못 올린다 올려다오|업자와 당국 맞씨름|「시민의 발」을 두고 [적자]와 [체면]의 대결

6일 상오 전국[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서용기)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당국의 인상불허태도에 대해 8일까지 전국업자의 면허장을 교통부장관에게 반환하는 한편 10일까지 인

언론에 관한 법령개정의 움직임을 보고

공보부는 최근「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개정이 준비되고 있

공보부가 알아서 할테니…

국정감사 첫날을 맞는 외무부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 이 외무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여느 때보다 30분이나 빨리 출근,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하면 당 과장들은 두툼한「일반국정감사

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언론규제 입법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언론·출판·결사」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에

시설기준 다시 강화

신문·통신등의 정기간행물발행에 대한 등록취소요건을 강화한「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성안, 법제처심의에 부의한 공보부는 21일 다시 시설기준과 발행실적기준을 강화하는

취소요건을 강화

공보부는 현행 신문·통신등 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소요건을 대폭 강화 ⓛ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국위를 손상했을 때 ②국가이익을 해치는 비밀을 누설했을 때 ③공서양속을 해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