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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벼서, 발로 찼더니 쌍방폭행?…정의 어긋난 판결” [박성우의 사이드바]
“그게 판사가 할 말입니까?” “뭐?” “기록도 안 보고 선고할 거면 재판은 왜 하셨습니까? 그냥 자판기에서 판결 뽑으면 되잖습니까?” 판사 출신 추리소설 작가 도진기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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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풍향계] “간통제 유지해야” 67%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서울 북부지법 도진기 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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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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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 당하고 뒤통수 맞는 게 추리소설의 묘미
━ 『악마의 증명』 낸 판사 출신 추리소설가 도진기 지난 2월, 20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친 도진기 변호사. 소설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인 고진 변호사, 김진구 탐정, 이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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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박근혜의 운명 그는 어떤 길을 걸을까
━ 호위 정치세력 규합, 연정 국면에서 특별사면 노린다 2011년 9월 5일 홍대 앞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 처음으로 찍은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이다. 얼굴에 있는 흉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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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보석 허가…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에 영향 미칠까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오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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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표창장 수사기록 달라" 정경심 요구에, 검찰은 거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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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이어 또 토막살인…사형 구형에 판·검사는 엇갈렸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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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 "무죄 정황" 주장···재판장도 "고심중" 왜
서울 숙명여고 정문.[연합뉴스] “검사 주장의 불일치와 모순, 의문에는 눈 감으면서 피고인 주장에만 현미경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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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영장 기각, 법원 발목 잡은 5년9개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경은 아이들의 목숨에는 한 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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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날 '무리수' 인정될라···檢의 정경심 공소장 오묘한 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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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 ‘이불 속까지 간섭하지 마라?’
"찾았다!" 김경희(34·가명)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모텔 방 에어컨 위에 구겨져 있는 휴지를 얼른 집어 들었다. 옆에 있던 간통죄 관련 컨설팅 관계자가 냄새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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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열리는 ‘간통죄 위헌’ 공개 변론
"주홍글씨".17세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간통 문제를 다룬 너대니엘 호손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adultery)을 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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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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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밤 8시께 “1시간 내 최종변론” 통보…윤측 반발 퇴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출근하다가 정문 앞에서 잠시 차에서 내렸다. 윤 총장은 지지자들에게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나오지 마시라.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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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현실로…'사랑의 불시착' USB 보내도 처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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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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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2심 판결 허점 판 '강금실 로펌'···대법 "이런 실수를"
지난해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은 뒤 환하게 웃고있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9일 당선무효형 2심 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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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고추냉이 학대' 교사 자백…1심 무죄 2심 유죄 왜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의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인강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전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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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사관에 망명 신청한 50대 징역1년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의 북한영사관 앞.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비로 일했던 오모(50)씨는 북한영사관 직원에게 “북한에서 통일운동을 하고 싶다”며 망명 신청을 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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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넘겨진 ‘간통죄 위헌’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거듭해온 간통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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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 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1년 10월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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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내려질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간통죄와 종부세에 관한 평의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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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구두로 이혼합의했다면 배우자 간통죄 고소 못해"
이모(33)씨는 결혼 10년 만인 지난해 10월 남편 임모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혼서류는 작성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한 합의였다. 그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정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