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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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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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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법인 총수' 유지
지난 10일 하이브의 서울 용산 사옥. 하이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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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넘은 하이브∙파라다이스…'대기업 집단' 90곳 어디
지난 3월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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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CCTV 파괴"…北무기 받는 러, '유엔 감시망' 무력화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온 유엔의 전문가 패널이 15년만에 사라진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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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만 볼 때 아니다” Fed 비밀의 화원서 벌인 일 유료 전용
━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중앙은행 내부는 비밀의 화원이다. 그곳에서 중앙은행가들은 아주 많은 일을 벌인다. 그러나 우리(대중)는 기준금리 인하 또는 인상에만 촉각을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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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뱃돈 굴려줄까? 투자로 불린 뒤 돌려줘도 증여세
━ 알아두면 좋은 절세 꿀팁 설 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재테크 정보를 정리했다. 자문을 맡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가족 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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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엔 2억까지 무이자 대출"…알면 유용한 절세팁
가족간이라도 돈 거래를 할 땐 ‘꼬리표(이자)’ 등 자금출처를 명확히 남겨놓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핵심이다. 중앙포토.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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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암호 푼 한동훈…노무현 정부 폭탄 맞았다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③〉 2003년 2월 서울지검 7층의 한 검사실. 만 30세의 형사9부 초임 검사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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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선희 외무상, 15∼17일 방러"…푸틴 면담∙무기 거래 촉각
지난해 10월 19일 방북 일정을 마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노동신문은 당시 최선희 외무상과 외무상 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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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격할 북 탄도미사일, 러시아가 실전서 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1년에도 수십차례씩 실시되지만, 실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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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우크라에 北미사일 쐈다"…한국 겨눈 KN-23 실전테스트?
북한이 2021년 3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발사할 당시 모습. 연합뉴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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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제외될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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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총수' 지정 된다…'美국적' 쿠팡 김범석은 빠질 듯,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껏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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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진짜 증여세가 '0원'이네…자녀에 세금없이 5억 주는 법
■ 머니랩 「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깔끔하자는 게 아니라, 세무당국 때문입니다. 연 4.6%로 정해져 있죠. ‘우리가 남이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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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챙기기…전월세 거주자 세액공제 더 받으려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지금부터 다양한 공제내역을 살펴야 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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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식당 차리게 도와줘요” 아들에 세금 없이 5억 주는 법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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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아예 씨를 말리자?…“개미 손실 되레 커진다”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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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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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20→105%로, 외국인과 차별없애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개인투자자와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가 여전히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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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다 개인이 더 유리하게"…공매도 조건 통일한다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가 여전히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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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씨 말리자?…'평평한 운동장'선 개미 손실 되레 커진다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됐지만,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시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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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효과 '1일천하'? 치솟았던 증시 거래대금, 결국 제자리
개인투자자가 열광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숏 스퀴즈’(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이 청산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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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따발총, 구식 불새-2…'어둠의 무기상' 김정은 돈버는 방법 [지구촌 위협하는 北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3~5일 대구경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군수공장을 현지지도 하면서 '저격무기'를 직접 쏘는 모습.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