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그린·벨트」 완화 없다

16일 이낙선 건설부 장관은 최근 「그린벨트」가 완화 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써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 완화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공화당이 모은 「민의」

공화당은 이번주 목요일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 7개항의 「정책 조정 사항」과 15개항의 「시정 건의 사항」을 내놓았다. 이들 건의는 지난 연말 국회 폐회 후 3개월

병역미필자 구제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병역미필자 18만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병역미필자 중 많은 사람이

대기업 변칙상속 규제|소비성 제품 외자합작 금지해야

공화당은 14일 추곡수매가와 섭연초매입가를 인상조정, 금년 수매기에 반영할 것과 대기업이나 재벌의 주식 및 재산이 변칙적으로 이동,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제도의 실질적인

그린벨트 완화 건의

공화당은 쌀 수매가의 인상, 「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설정의 완화 및 고교평준화의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화당은 소속의원들이 귀향활동 중에 파악한 문제점을 지난 4일부

도시계획 측량 부진

서울시의 도시계획구역 측량사업이 부진하다. 5일 시 도시계획당국에 따르면 시 관내 도시계획구역 7백20평방km가운데 절반 가량인 3백45평방km가 도시계획 측량이 안된 채 방치돼

(12)천호출장소

「서울 속의 농촌」을 행정구역으로 갖고 있는 천호출장소의 올해 역점사업은 농촌형 마을의 종합개발이다. 이 출장소 관할면적의 90%는 농경지. 따라서 4천9백만원을 들여 6개 우수마

13일 건설부에 의하면▲춘천·전주·대전·마산·진해·진주·충무 등「그린벨트」가 선정된 7개 지역과 함께▲도상 기본도시계획은 수립됐으나 지적이 고시되지 않아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 받

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경제 계획 수정 안해-태 기획 답변

국회예결위는 28일 부별 심의를 끝내고 소위를 구성, 계수 조정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27일까지 11개 상임위 소관 각 부처에 대한 부별 심의를 마쳤으나 재무·경과 등 2개 상위는

각 유원지에 대규모 「쇼핑·센터」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내 각 유원지주변에 각종시설을 갖춘 대규모 「쇼핑·센터」를 유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시 당국자는 30일 이는 현재 우이동과 정릉 등 각 등산로 입구

새 다목적용 지고 제작

서울시는 1일 금년부터 76년까지 4억 원을 들여 시 전역 대한 다목적용「1천2백분의1」지도를 항공사진 측량방법에 의해 새로 만들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보

새 용어가 증언하는 한국경제 8년|내외정세의 격변 속「고속성장」과「안정」의 발자취

62년 제1차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제3차 계획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동안 한국경제의 외부조건도 여러모로 바뀌어왔다. 대내적으로는 고도성장

새 농지보전대책 문답으로 풀어보면

새 농지보전대책이 지난 8월31일부터 발동, 시행되고 있다. 이 대책은 현행「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나 법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기계화 영농 가능한 논을 「절대농지」지정|보전강화·전용불허

농수산부는 농지 보전시책을 강화, 정책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①절대농지는 농지전용을 일체 불허하고 ②상대농지에 대해서는 전용 신청면적의 50%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31일 정조영

특정시설제한구역 확대

건설부는 대도시인구의 지방분산계획 등과 관련,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만 적용키로 한 특정시설제한구역을 확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된 광주 등 15개 지방도시에도 적용

그린벨트 내 건축물 문화재시설 등 가능

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일부개정」, 그린벨트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로 문화재시설 (복원하는 경우)과 문화재시설의 관리용 건축물, 그리고 새마을 회관 등을 추가

도심에 즐비한 「누더기 빌딩」

도심에 「누더기 건물」이 즐비하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시행의 미비 속에 「누더기 건물」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더덕더덕 「타일」칠을 한 건물이 좁은 대지를 비집고 솟아오르고, 임대

판자식 무허 건물 안전 조사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내 판자식 기존 무허가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무허가 판잣집「센서스」는 현지개량·철거 등 주택행정의 기

공무원·건물주 등 10명에 영장 청구

치안국은 12일 통일로 주변의 「그린벨트」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이경순씨 (51·서대문구 진관동 529) 등 7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건축을 눈감아준 공무원 9명 등 모

군수 등 7명 해직

【수원】11일 조병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양군내의 「그린벨트」안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고양군수 유춘복(52), 고양군 재무과장 엄익룡(49), 동군

그린벨트 완화 말라

박정희 대통령은 6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면 행정의 강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 방법도 연구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황폐공지 녹화작업|서울의 경우-598개소 300여만평 대상|택지조성·개간 등으로 마구 파헤쳐

환경파괴지역을 복구한다. 공원 녹지대 풍치지구 등, 지금까지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갖가지 방법으로 마구 파괴되어 온 환경지대를 뒤늦게 되살리는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서울의 경우 환

고시된 전국의 「그린벨트」

건설부는 지난 6월말까지 전국 17개시 38개군 1백85개읍 면의 5천62평방km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고시 했으나 이들 중 반수 이상 지역에 대한 지번이나 지적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