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구제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병역미필자 18만명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병역미필자 중 많은 사람이 정부의 소집능력 부족 때문에 실역을 치르지 못하고 있어 병역 기피자들과 함께 취업 및 해외여행 등에서 피해를 보고있다는 공화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해원 공화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대통령은 기피자가 아닌 실역 미필자는 사회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 농산·축산 및 수산물의 가격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현실화 할 것을 연구하라고 말하고 「그린벨트」와 접도구역 제도는 현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완화, 과잉단속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한 고교평준화에 대해 앞으로 고교 무시험진학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말하고 도시와 농촌 교사의 연구수당이 각각 1만 4천원과 3천원으로 격차가 심한 것은 시·도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이밖에 박대통령이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실정에 맞게 연구할 겻. ▲일선공무원의 휴무일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 ▲농촌지도소를 1개 면에 1개씩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 ▲공장 건설부지를 위한 토지의 과대매입을 금지할 것. ▲양어촌에 행정전화와 방어전화를 고루 설치할 것을 연구할 것. ▲45%가 부진 상태에 있는 서울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촉진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