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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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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지사회 향해 첫걸음
내년도 예산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3저의 호기를 배경으로 오랜 숙원이던 복지사회 실현에 한발을 내 디뎠다는 점이다. 정부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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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 ◇1천4백63억원의 재원으로 교원장기근속수당을 월4만∼8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중 모두 8천7백36명의 교사를 증원(초등 2천6백99명·중등 6천37명)함으로써 교원봉급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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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 월급의 40%로
정부는 6차 5개년(87∼91년) 계획기간중 실시할 예정인 국민복지연금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까지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그 가운데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는 당연 적용토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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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미분양분 공무원등에 특별분양
서울시는 26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중 철거민과 무주택 지주분으로 배정했던 국민주택규모 2천5백87가구중 아직 분양되지 않고있는 4백88가구가운데 3백가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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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주택 마련위해 내년 5백32억원지원
정부는 내년도에 총5백32억원의 사업비로 임대주택 3천가구등 모두 9천5백가구의 공무원주택마련 지원사업을 벌인다. 사업비중에는 공무원 연금기금 3백46억원이 포함되는데 이번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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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풀어보는 내년예산과 국민생활
내년예산의 골격이 짜여졌다. 금년의 세출동결에 비하면 9·7%를 늘린 것이나 워낙 쓸데가 많아 항상 돈은 모자란다. 예산안에서 밝혀진 숫자를 통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방향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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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 빠르면 87년부터 실시 기존연금법 개편 86년까지 기본방향 확정
정부는 13일 국민복지연금제를 제6차경제개발계획기간(87∼91년) 중에 실시키로하고 그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은 기본생활을 할수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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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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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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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제79화 육사졸업생들(247) 10기생의 현주소(1)
10기생과 월남전 이야기를 하다가 국군파병 전모에 대해 언급했었다. 다시 10기생 이야기를 마무리짓기로 하겠다. 3백12명의 10기생중 현재 생존해있는 사람은 모두 1백68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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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일원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보사위를 사흘째 공전시키고 5공화국들어 처음 장관사퇴권고결의까지 거론된 의료보험 일원화 시비가 여야간의 접촉으로 어쩌면 돌파구를 찾을것같다. 의보일원화-왜 이렇게 시끄럽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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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동원불응 명령불복종 등 벌칙 강화
국방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향로예비군 무기관리권을 직장예비군 소대장까지의 지휘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비롯, 병역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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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임직원 1,819명 숙정
정부는 공무원 정화사업에 이어 각부장관 책임 하에 추진해온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에 대한 정화작업을 22일 일단 마무리, 임·직원 총1천8백19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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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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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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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보행자보호에 최우선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고있는「교통안전기본법」은 교통안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차량제조업자에서 운전자·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교통안전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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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 법제화
상공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설과 중소기업진흥특별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중소기업진흥법안 (가칭)과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침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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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워질 선진기술 도입 |과기처 「기금 3백억」설치 서둘러
과학기술처는 약 3백억원 규모의 「기술도입 회전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도입 시책방안을 마련,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안에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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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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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별」 보조 「동일」 요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 사학의 당면한 주요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돈」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재정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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