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檢수정관실 결국 없앴다…6대 범죄정보만 수집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끝내 폐지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기능을 축소·개편하는 안을 의결
-
檢 수사정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 文 정부서 3번째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
[시선2035] 민주당 대 민주당
심새롬 정치팀 기자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선거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승패가 갈린다는 뜻이다. 맞다. 아무리
-
통신사찰 역풍맞은 공수처···"허락없이 봤지만 합법" 그말 맞나 [그법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 [그법알 사건번호 2] 누군가 내 통신정보를 들여다본다 “아이 무서버(무서워)” 지난해 12월 8일 『조국흑서 』저자 김경률
-
'선별 입건' 내려놓는 김진욱…공수처 정치편향 논란 사라질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선별 입건’ 권한을 내려 놓기로 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조사 분석을 거쳐 처장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
[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
박대출, 공수처 사찰 방지법 발의…자료제공 땐 1개월 내 통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
"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
‘카톡 영장’ 후 무차별 사찰…통신조회도 ‘제어 장치’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 사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
'통신 사찰' 국정원은 안 되고, 공수처는 되고?…헌재·국회 뒷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이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
"인력 늘려달라"는 공수처…與개정안 압권은 "무제한 파견"
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야당 의원 등 수백 명을 불법 사찰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수처가 여당의
-
[이번 주 리뷰]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12월 27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거리두기 #박근혜 #공수처 사찰 #김건희 #전기요금 #가상자산 #종전선언 #표절 #무역수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보험료 #미러 회상회담
-
野 "수사기관 통신조회는 불법사찰" 與 "전형적인 내로남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
'공수처 반대' 금태섭 "조국도 반박 못했다…文 뜻이라 강행" [스팟인터뷰]
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뉴스1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
-
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
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
"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미스터 쓴소리'의 이재명 옹호론 [스팟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남양주갑)의 별명이다. 검사 출신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추진하다 조직에 찍혀 검
-
[이번 주 리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4~8일)
10월 첫째 주(4~8일) 주요 키워드는 #오징어게임 #노벨상 #기시다 #월드컵 시리아전 #말라리아 #BTS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코스피 등이다.
-
[서소문 포럼] 언론 옥죄는 ‘선진국’은 없다
김원배 사회디렉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K방역과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
[이번 주 리뷰] 세금은 늘고 국가채무는 1000조…투자는 비전문 낙하산 (30일~9월3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안에 불응하던 북한이 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평북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노출했다.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기구인 국제원
-
이상민 “징벌손배가 언론개혁인가…조급한 개혁 반드시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31일 여당 추진 언론중재법
-
송영길 언론재갈법 출구 걷어차나…"비판은 과장" 강행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
-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새벽 4시 법안 처리,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 야당에선 "국회법상의 협치 정신과 ‘상임위 중심주의’라는